이 글은 개드립에 간 글 https://www.dogdrip.net/311556083의 원 저자인 박영진 변호사가 2020년 11월 경 블로그에 쓴 글을 개드립에서 볼수 있도록 편집한 글입니다.

원문 링크: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2141971724

 

장문 요약: 

1)결혼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이고 계산된 행동이다.

2)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단기적으로 이혼을 부추긴다.

3)여성의 경우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 원치않는 결혼을 할 확률이 늘고 이는 결국 장래의 이혼율 상승에 기여한다. 

4)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남녀 모두에게 결혼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실행이 이루어져야한다.

5)그러나 작금의 저출산 정책은 거꾸로 결혼을 남녀 모두 기피하게 만들고있으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이다.

 

----------------------------------------------------------

 

제목:  [여의도변호사박영진] 결혼함수, 이혼함수

 

 

 

수많은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기 이전에 학부에서는 경영학,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기에 제가 다루는 사건을 바라볼 때 저의 전공분야였던 경제, 경영의 시각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히 법률과 법학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

​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경제/경영학적인 시각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conomics”란 영어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oikonomos'인데, 집이나 가정을 의미하는 ‘oikos’와 규칙이나 법규를 의미하는 ‘nomos’를 합친 말입니다. 즉, 가정을 운영하는 법이라는 말이 경제학의 어원입니다. 가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테마인 결혼과 이혼이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어원 자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

​

경제학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으로 개인, 기업, 정부, 국가 등의 경제주체가 생산, 분배, 소비 등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행동에 대해 물리학처럼 입증가능한 수학체계로 이루어진 완벽한 일반이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수학을 사용한 분석은 이론에 큰 신뢰성을 부여하므로 수학적인 분석은 경제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에서는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기존 행동방식을 분석하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학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학문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

​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사건 업무를 하며 결혼과 이혼이 발생하는 근간에는 경제학, 특히 노동경제학적인 원리와 효용함수가 작용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노동경제학에서 노동공급자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일할 직업을 찾는 것처럼 결혼의 경제학에서는 미혼남녀들이 자신이 결혼할 상대를 찾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

​

예를 들자면 이혼이란 노동경제학에서의 실직의 개념으로, 재혼은 실직후 재취업이란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남자가 많은데 신랑감은 없다거나, 반대로 주위에 여자가 많은데 신부감은 없다라고 하는 미혼남녀의 흔한 이야기는 경제학의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서 다루는 분야와 유사합니다. 1980년대초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한 이 이론은 노동시장 문제 중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많음에도 서로간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수요가 서로 충족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제기하고 발전시킨 피터 다이아몬드 등의 경제학자들은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경제학에서 중요성을 인정받는 학문 분야입니다.

​

​

​

이처럼 결혼시장과 노동시장에 경제학적 공통점이 있다보니 노동경제학에서의 노동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이론과 관련 논문을 보다보면 제가 다루는 이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경제학 관련 서적이나 논문을 자주 보는데, 몇 년전 발표된 ‘한국여성의 혼전임신에 관한 연구’(김송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년)라는 논문에서 그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RISS 학위논문 검색 화면

​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송희 박사가 2016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이 논문은 제목 그대로 한국에서 혼전임신이 이혼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결혼시장에서의 배우자 탐색을 노동시장에서 직업탐색과 비슷한 과정으로 보아, "직업선택이론(Job Search Theory) 모형"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제 조사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전에 임신한 여성은 결혼 후 임신을 한 여성보다 이혼확률이 높고, 혼전임신 후 출산은 혼전임신 후 결혼보다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

이 논문은 주로 혼전임신과 혼전임신 후의 출산이 이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결혼과 이혼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결혼과 이혼을 노동경제학적으로 바라본 탁월한 식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온 경제학적 방법으로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분석해보면 꽤 의미있는 식이 도출됩니다.

​

​

​

​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깊은 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의 개념 정도만 알면 됩니다.

​

​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합리적(rational)이라고 가정합니다. 합리적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 효용(utility)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왕이면 그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효용이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나 기쁨, 쓸모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한 뒤 기대되는 효용을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한 확률을 추정해서 이를 가지고 이런 앞으로 기대되는 효용, 즉 기대효용이 가장 큰 선택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입니다.

​

​

​

혼자 사는 싱글 가정이나, 결혼한 사람들의 기혼 가정 모두 경제활동을 통해 어떤 산출물(Output)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이 산출물을 소비하면서 즐거움이나 만족감 등 효용(Utility)을 얻게 됩니다.

​

​

이때 한 가정의 산출물, 아웃풋을 Z 라 하고, 결혼상태에서 이 아웃풋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등의 효용(Utility)을 Um(utility, marriage), 싱글상태에서 얻는 효용을 Us(utility, single)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이혼할 확률을 q 라 하면, 이혼하지 않을 확률은 (1-q) 가 됩니다.

​

​

결혼시장이 존재하고, 결혼시장 참여자는 매 기에 주어진 확률로 한 명의 상대를 만나는데 그 상대를 통해 얻는 결혼생활의 산출물은 확률변수이며 이 확률변수의 누적분포는 매기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결혼생활에서의 기대효용이란 매 기에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산출물(Z)과 다음 기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효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혼을 해서 생기는 아웃풋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음번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용이 커질수록 현재 결혼생활의 기대효용도 커지는 것입니다.

​

​

그런데 위의 가정에서 결혼생활의 산출물은 확률변수이며 이 확률변수에 대한 누적분포는 매기 동일하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미래의 기대효용함수는 시간과 무관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구태여 Um0(0기, 혼인상태일 때 현재의 기대효용), Um1(0기 이후 1기에서의 기대효용), Um2(0기 이후 2기에서의 기대효용)...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상태에서 지금처럼 계속 혼인을 유지할 때의 기대효용함수는 시간과는 무관한 값을 갖습니다. (Um1=Um2=Um3...) (또한 이혼의 확률 q와 싱글일 때의 효용을 곱한 값인 qUs와 이혼하지 않을 확률 1-q 의 확률과 결혼한 상태에서의 효용인 Um을 곱한 값인 (1-q)Um이 기하학에서의 볼록조합(convex combination)을 이루어 확률분포의 볼록집합을 이룹니다. )

​

​

​

그렇다면 결혼상태에서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식)

 

Z : 결혼생활하면서 얻는 산출물(output)

q : 이혼 확률 (0≤q≤1)

r : 결혼의 할인율

Um : 결혼상태에서의 효용 (Utility, Married)

Us : 싱글(독신)상태에서의 효용 (Utility,Single)

​

​

여기서 r은 ‘결혼의 할인율, 이자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산출물인 Z와 앞으로도 계속 결혼상태일 경우의 기대효용인 (1-q)Um, 그리고 향후에 이혼상태일 경우의 기대효용인 qUs의 합이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결혼생활의 효용상태가 될수는 없고, 어떠한 할인율 혹은 이자율에 의해 변환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

​

위 A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식)

 

 

위 B식은 결혼생활의 효용과 싱글생활의 효용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결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이므로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의 효용이 싱글생활에서의 효용보다 큰 경우에만 결혼을 합니다.

​

​

즉 Um-Us > 0 이어야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의 효용인 Um이 싱글생활의 효용인 Us보다 커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싱글에게 있어 Um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결혼을 해봐야 Um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Um - Us >0 이 되기 위해서는, 위 B식에서 우변의 분자인 (Z - rUs) 가 0보다 커야합니다.

​

즉, Z > rUs 이어야 합니다.

​

​

여기서 Z는 결혼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을 말합니다. 그리고 rUs란 싱글생활의 효용(Utility, Single)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결혼의 할인율 r을 곱한 것입니다. Z는 말그대로 아웃풋이므로 외부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수치이고, Us란 싱글생활의 효용으로 싱글인 개인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수치이므로 Z와 Us는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문제는 r입니다. r은 주관적으로 변동합니다. 싱글인 사람의 r 수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

​

​

결혼을 하기 전 싱글인 사람이 자신의 Us를 알고 있다면, rUs는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결혼생활에서 이 정도 효용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살 때보다는 불편한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생활패턴을 맞추고, 양보하게 되어 자유가 희생되는 부분 등이 그 예인데, 나 혼자 자유롭게 살 때보다 한 사람의 효용만 보면 효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rUs < Us 가 되므로 r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

​

만약 결혼전 Us=100 인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의 아웃풋 Z=80 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r입니다.

​

​

Z-rUs = 80-100r >0 일때 결혼을 하면 Um>Us 가 되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

​

이때 위 식에서 r을 계산하면 r < 0.8 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결혼의 할인율인 r이 0.8 미만이라면 이 사람은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rUs 는 노동경제학에서의 유보임금(reserved wage)과 같습니다. 유보임금이란 노동자가 취업을 해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입니다. 만약 취업을 하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여가 1시간에 1만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는 시간당 1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아야만 취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그가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일을 안하고, 200만원이라면 일을 하는데, 150만원이라면 일을 하거나 안하거나 상관없는 무차별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50만원은 이 노동자의 유보임금(reserved wage)이 됩니다.

​

​

위의 식에서 결혼생활의 효용과 싱글생활의 효용이 같아지는(Um=Us) 경우에 rUs=80 이라면, 80은 이 사람의 결혼에 있어서 '결혼의 유보임금(reserved wage of marriage)'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결혼의 아웃풋이 80보다 크다면 결혼을 하고, 80보다 작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

​

여기서 r, 즉 '결혼의 할인율'은 결혼을 할 경우에도 내가 싱글일 때에 비해 최소한 이 정도 효용은 얻어야 한다는 일종의 '결혼에 대한 도도함'을 나타냅니다. r이 큰 사람은 결혼 후에도 싱글일 때의 개인적 효용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고, r이 작은 사람은 결혼을 하면 자신의 개인적 효용에 있어서 싱글일 때의 효용보다 훨씬 작은 효용만을 얻게 된다고 하여도 결혼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즉, r이 작으면 결혼에 있어 도도함이 작아지고,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출처 : Boston Globe, 2019.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미혼남녀는 결혼시장에서 결혼후에도 개인적 효용의 최소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

​

이제 결혼생활의 할인율인 r과 결혼생활의 유보임금인 rUs를 알았으므로, 위의 B식을 변환하면 이혼율인 q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위 B식에서 q를 좌변으로 끌어내어 정리하면 아래 C식과 같습니다.

​

​

(C식)

 

 

여기서 q는 이혼율입니다. 우변에서 분모인 결혼생활의 효용 에서 싱글생활의 효용을 뺀 값인 Um-Us 는 0 보다 큽니다. (Um-U>0) 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생활의 효용 Um이 싱글의 효용 Us보다 크지 않다면 사람들은 결혼자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는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입니다.)

​

​

위 C식에서 q와 각 요소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Um-Us)가 커지면 q는 작아진다.

(2) rUs가 커지면 q는 작아진다.

(3) r이 커지면 q는 작아진다.

(4) Z가 커지면 q도 커진다.

​

​

위 비례관계가 실제 현실의 결혼시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Um-Us)가 커지면 q는 작아진다.

​

​

결혼생활의 효용 Um이 싱글생활의 효용인 Us보다 반드시 커야만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Um-Us 가 커진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얻는 기쁨, 유용성 등의 효용이 커진다는 것이므로, 이는 해당 개인에게 있어 결혼생활의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결혼생활의 만족감이 큰데 이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Um-Us 가 커질 수록 이혼의 확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

​

​

(2) rUs가 커지면 q는 작아진다.

​

​

결혼의 유보임금인 rUs가 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결혼을 했으므로 이혼의 확률이 작은 것입니다. 취업시장에서 내가 요구하는 유보임금이 높다면 취업 그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나, 일단 그 유보임금 조건을 충족하고 취업을 했다면 해당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며 다른 직장에 가서는 이만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됩니다.

​

​

결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혼의 유보임금 rUs가 크다면 결혼 자체를 성사시키는 부분에선 어려움을 겪지만, 일단 이 유보임금을 만족하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만족감이 높은 결혼이 되므로 이혼할 확률(q)이 낮아집니다.

​

​

​

(3) r이 커지면 q는 작아진다.

​

​

결혼의 이자율인 r은 결혼에 대한 도도한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r이 작은 결혼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싱글의 현실이 참담하니까 도피처로서 결혼을 하게 될 때, r이 아주 낮은 상태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상대방이 별로 맘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자기 자신의 효용을 희생하면서 대충 결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은 만족감이 낮은 결혼이므로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 r이 높은 상태에서의 결혼은 자존감이 높은 결혼이므로 이혼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

​

(4) Z가 커지면 q도 커진다.

​

​

얼핏보면 이 명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A식은 다음과 같이 Z가 크면 Um-Us 가 커지고, 결혼생활의 순효용(결혼했을 때의 효용 - 싱글일 때의 효용)이 커져서 오히려 이혼을 더 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A식에서의 Z는 외부에서 주어진 값을 받게되는 아웃풋으로서의 Z이고, 이 명제에서의 Z는 결혼생활 도중 Z의 갑작스런 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용어로 보자면 ΔZ(델타Z)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Z가 큰 것과, 갑자기 ΔZ가 증가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

취업시장에서 최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전에 자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주었는데, 얼마전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를 지닌 직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임금 등 금전을 직원들에게 많이 주면 줄 수록 직원들은 회사에서 안 나가려고 하여 퇴사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SK바이오팜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해서 퇴사자가 속출했습니다. 퇴사를 해야 주식 매도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팜 주식의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가격 거품이 꺼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찾아온 주식 대박에서 한 몫 챙겨서 빨리 뜨기 위해 너도나도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

 16억 차익실현?…우리사주 '대박' SK바이오팜 직원들 잇단 퇴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며 화제가 된 제약·바이오 기업 SK바이오팜 일부 직원이 퇴사했다. 업계에서는 배당받은 우리사주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퇴사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ews.naver.com

​

결혼의 효용 Um이 높지 않은 가운데 외부적 충격에 의해 Z가 ΔZ만큼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이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시장에서 제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들의 이혼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 부동산들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인 거래허가제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쓰니 서울의 강남 등 선호지역 부동산이 먼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옆으로 점점 퍼져나가 이제는 서울 근교 신도시의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닌 부동산 가격의 급작스런 '이상 상승현상'을 경험하는 변두리 지역 사람들 중 r이나 rUs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호재를 인생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이혼소송을 마구 벌이고 있습니다. 

​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에게로 되어 있는 변두리 사람은 지금 이혼소송을 해야 아파트 가격이 높게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받아올 금액이 많아지는데 시간을 지체하여 나중에 이혼소송을 냈다가는 가격 거품이 꺼져서 재산분할 금액이 지금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은 더이상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빨리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나중에 자신이 엄청난 금액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 이혼소송을 당장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애정이 별로 없고 둘다 이혼을 생각하던 부부라면 어차피 나중에 결국 나눌 재산인데 이혼을 해서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 양도세 같은 것도 안 낼 수 있으니 지금 가격이 좋을 때 빨리 나누고 헤어지자는 생각으로 이혼을 합니다. 

​

​

이런 현상을 제가 지금 실제로 이혼소송의 법률시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ΔZ의 증가로 인해 결혼시장 참가자들이 나름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가지고 이혼을 선택하여 q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

​

위와 같이 제가 이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결혼과 이혼의 시장은 지극히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 돌아갑니다. 결혼과 이혼 자체가 경제학적 현상입니다.

 

 

 

 

이혼율(q)에 대한 이 간단한 수식은 결혼과 이혼이란 무엇인지, 어떤 원리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되며 종료되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

​

한국 사회는 현재 출산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결책으로 이런 저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위 간단한 수식 하나가 의미하는 바도 제대로 모르는 채 진행되는 방법이 효과적일 리가 없습니다. 

​

​

위의 논문에서 김송희 박사는 혼전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결혼후에 임신을 한 여성보다 이혼확률이 높았고, 혼전임신 후 결혼과 혼전 임신후 출산을 경험한 여성 역시 결혼 후에 임신을 한 여성보다 이혼확률이 높았는데, 혼전임신 후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특별히 이혼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정부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

이런 사실은 위 이혼확률함수를 분석해보면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의 유보임금'인 rUs에서 r과 Us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혼전임신을 한 뒤 결혼을 안하고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더라도 사회적으로 아무 차별도 안 받고, 가족이건 친지건 그 누구의 비난이나 원망도 받지 않으며, 미혼모 자신에게 있어서도 싱글생활을 하며 받는 효용인 Us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인해 증가한다면 r이나 Us가 낮아질 리가 없습니다. 

​

​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족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다 보니 해당 여성은 취업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혼전임신 여성은 기존의 r과 Us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을 확 낮추게 되고, 결혼상대로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 남성인 아기 아빠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기 아빠 측도 마찬가지로,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합니다.

​

r이 사회적 평균이하로 낮은 상태에서 한 결혼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

​

그렇다고 혼전임신으로 r이 낮아진 여성들의 대부분이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r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 혼전임신 여성이 기대하는 앞으로의 Us가 형편없이 낮아진다면 이 여성은 간단하게 낙태를 해버립니다. 낙태의 법률상 위법성과는 상관없이 실제 현실에서 낙태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합니다.r이 작은 젊은 여성은 그냥 낙태를 하고 다시 자신의 r과 Us를 회복한 뒤 결혼시장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부류는 이혼율의 증가와는 상관 없습니다. 

​

​

문제는 30대 이상의 나이 든 여성이 혼전임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r과 Us가 작아지면서 결혼의 유보임금이 작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낙태를 택하기 보다는 아이 아빠와 마지못해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나이든 미혼여성은 결혼시장에서 시장탐색비용, 즉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찾아내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성이 원하는 남자는 미혼모인 이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그런데 나이든 미혼모의 경우 싱글로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인 Us도 급속도로 축소됩니다. 사회적 편견과 가족과 친지들의 비난, 그리고 아이를 여성 혼자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고 다시 결혼시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낙태를 하고 다시 r을 높여서 결혼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이미 그 사이 또 나이를 먹어버렸기에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유보임금에 맞는 결혼을 하기 힘듭니다. 결국 혼전임신을 한 여성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상대인 아이아빠와 서둘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빨리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편이 이 여성의 인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

​

그렇게 되면 결국 이혼의 확률이 높은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신으로 r이 갑자기 확 낮아진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김송희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혼전임신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결혼 후 임신을 한 여성보다 이혼하는 확률이 35%가 높았고, 결혼전에 출산을 하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후 임신한 여성에 비해 이혼확률이 2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

​

이런 연구결과와 이혼함수가 시사하는 점은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정부에 동조하는 각종 여성단체, NGO 들이 벌이는 출산장려책과 혼인장려책은 실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유투브 방송 중

 

위 그림은 여성가족부가 만든 출산장려 유투브 동영상 중 캡처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없이 여성이 주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일하던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남편이 아이를 많이 돌보도록 하면 출산률과 혼인율 저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홍보동영상까지 세금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아이를 안 돌봐주니까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는 그저 정부관료와 여성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인, 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을 타먹는 여성단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만 나온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런게 아닙니다. 

​

​

​

오히려 이런 식의 홍보를 하게 되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결혼시장의 참여자들은 결혼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Um의 기대효용을 낮춰버립니다.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홍보하는 출산장려책이란 실제로는 결혼을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결혼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피해의식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

​

여성으로선 결혼을 하면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이도 독박육아를 하게 되니까 싱글일 때 누리던 자유와 즐거움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혼한 여성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있어서 가해자는 바로 돌봄노동을 도와주지 않는 무심한 남편과, 아이 좀 낳았다고 직장생활에서 페널티를 주고 결국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대는 악덕 기업가입니다.

​

남성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안해도 사회적으로 그냥 부도덕한 가해자가 되어 욕을 먹게되니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집에 들어가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 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가해자가 되어 지탄 받고 욕먹는 것이나, 강제로 육아활동을 하게 되는 것 모두 싱글인 시절에 비해 엄청나게 효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

​

이렇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결혼을 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결혼을 쉽게 할 리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Um 이 그리 높지 않으니 "Um-Us"라는 결혼의 순효용이 아주 작거나 심한 경우 마이너스가 됩니다.

 

 

 

 

 

Um-Us의 감소는 결국 rUs의 증가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결혼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이 싱글에서 누리고 있는 효용수준을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낮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r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

​

​

이미 결혼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과 기업집단을 가임기 기혼여성을 괴롭히는 적으로 돌리며, 남성과 기업집단에 양보를 강요하고, 기혼여성을 위하는 척 하는 식의 정책은 Um(결혼생활의 효용)을 낮추고, r(혼인의 이자율)과 rUs(결혼의 유보임금)을 높여서 사회적으로 혼인율을 낮추고, q(이혼율)를 높이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이런 정책은 오히려 출산율을 더 낮추게 됩니다. 

​

​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차라리 혼전임신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혼전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하여도 출산전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삶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

혼전임신으로 인한 급격한 r의 하락을 방지하고, 혼전 출산을 하여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해도 싱글생활의 Us가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혹은 아이가 주는 행복으로 인해 Us가 이전보다 더 증가한다면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출산율이 크게 향상하고, 동시에 이혼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

​

그러나 현재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에서 벌이는 혼전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아래 여성가족부의 유튜브 홍보동영상에서와 같이 혼전출산 여성을 가난하고 어린 여성으로 한정한 뒤, 마치 거지에게 적선을 하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거지 깡통에 동전 몇 푼 던져주는 식의 생색을 내면서 당사자인 혼전출산 여성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불쾌한 짓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식의 동영상이 퍼지면 퍼질 수록 혼전임신 여성의 r은 더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낙태와 이혼만 결국 늘어날 뿐입니다. 

​

https://youtu.be/XUeAm2_sl8k

 

​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이겠다면서 한편에서는 1가구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경직되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하는 것 역시 오히려 출산율과 혼인율을 낮추게 됩니다. 

​

​

1가구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를 가로막는 정책은 아래의 식에서 결혼의 아웃풋인 Z를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육시장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학군에 거주해야만 하도록 하고, 부모의 재력이 요구되는 이상한 수시전형 같은 것을 만들어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도록 만드는 교육정책 역시 Z를 감소시킵니다.

​

 

이렇게 Z가 낮아진다면 싱글생활 대비 결혼생활의 순효용인 Um-Us 가 작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됩니다. Z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혼인율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이혼율을 낮추려면 결혼 후 얻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안정감, 육아의 보람과 행복, 남녀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애정의 소중함, 함께 만들어가는 재산형성의 기쁨 같은 결혼생활의 효용 Um을 사회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부터 나서서 싱글생활의 Us에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Us-rUs 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 및 악덕 기업주에 의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러한 사상이 마치 정의로운 것인양 포장하여 가르칩니다. '82년생 김지영' 같은 류의 문화현상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

​

결혼과 이혼은 지극히 자본주의 경제학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우선 인정하고 위의 결혼함수, 이혼함수에서 Um을 극대화하고, q를 최소화하는 균형점으로서의 r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 사회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한쪽은 피해자가 되고 다른 한 쪽은 가해자가 된다는 사상을 퍼뜨리고, 피해자를 위하는 척 위선을 떨면서 애꿎은 남편과 기업가들을 악마로 규정하고선 전의를 불태우며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 및 이혼율 감소라는 자신들이 내건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괴상한 사상과 정책을 남발하는 집단과 사람들의 행위 역시 그 나름대로 그들의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경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

​

이 역시 경제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과 이혼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적인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