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한 형사소송법 3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수없다
어제 순경시험봤는데 ㅆㅂ 저지문이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내가이해한건 첫번째 사진인데
해설은 2번째임
내가 빡대가리인거 인정하고 질문한다
ㅆㅂ 이해안되서 괴롭다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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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64fcd
있겠냐;
6704a14d
있을수도 있지;
a17cc1c8
니가 이해한게 맞는거 아냐?
6704a14d
내가 그래서 답답한거임 ㅅㅂ
내가 맞는거같은데 세상이아니래
너무괴롭고 빡침
a17cc1c8
저 지문이 틀린 지문임?
6704a14d
ㅇㅇ틀린지문이래
a17cc1c8
틀린지문인 이유는 피고인a가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는것이지 을의 동의가 있다고 증능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것 같은데?
해설 누가달은거임?
6704a14d
ㅅㄱㅇ44분부터 보면됨
a17cc1c8
공시생아님
문제랑 해설을 사진으로 다시 올려주면 이해시켜줌
6704a14d
https://m.youtube.com/watch?v=lCo52roLXI8&t=2693s
44분부터 보심됩니다 행님
6704a14d
문제는 아예 저지문 그대로 다올려드린겁니다 토시하나 빠진거없이
a17cc1c8
사진찍어서 올려봐
a17cc1c8
혹시 설마 피고인a가 동의해야되는데 을이 동의한다고한게 함정인가ㅋㅋ
6704a14d
ㄴㄴ을이 동의하거나 316조1항+312조4항일때 동의가능이래
a17cc1c8
원진술인 피고인a의 진술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을의 진술은 그냥 진술, 을로부터 들은 갑의 진술은 전문진술, 그것을 적은 조서는 재전문서류라서, 피고인 a가 동의하거나, 316 2항(1항 아님)과 312 4 둘다 만족하면 증능있음
원진술인 피고인 a의 진술이 요증사실이아닌 경우에는 을 진술은 전문진술, 을 진술을 들은 갑 진술은 재전문진술, 그것을 적은 조서는 재재전문서류라서 피고인 a가 동의하지않는한 증능없음
6704a14d
머지 ㄱㄷㅎ 해설에서는 316조1항이랑 312조4항이라는데
6704a14d
https://m.youtube.com/watch?v=tom0Xs2iDgI&t=1479s
24분30초정도부터 보심됩니다
9d5effdb
아니 원래 조문이잇을거아녀 뭘말하는거야
1fc995d2
6704a14d
저거 틀린지문임
1fc995d2
6704a14d
동의도 되고 316조1항 312조 4항 도 돼서 틀린거래요
1fc995d2
6704a14d
위에 링크 있음
e2f48304
니가 쓴 해설이 나도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한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건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한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2003도171)
판례가 있으니까 그냥 외워
6704a14d
그건 이미 외웠지..순경시험보는애들중에 안외운애들 없을걸 근데 저게 재전문서류인지 재재전문서류인지가 문제가 되는거임
e2f48304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A의 진술내용
=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제316조 1항)
= 전문진술
이걸 수사기관이 작성(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한 경우
= 재전문증거(재전문서류)
재재전문서류까지 갈 이유가 있나?
6704a14d
근데 내가 이해한건 甲이들은건 피고인A의 진술내용이아니라
피고인A의 진술 내용을 들은 "乙의 진술"아니냐는거지
(316조1항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하는 피고인아닌자의 진술)이면 피고인한테 직접들어야지 다른사람한테 "A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한테 말했어"라고 말한건 피고인의 진술이아니라 들은사람의 진술아님? 내가그래서 이해를 못하고있는거임
6704a14d
아근데 다시생각해보니깐
피고인의진술내용으로하는 피고인아닌자의진술
=피고인A의 진술내용으로하는 甲,乙의 진술
이렇게생각하면 ㅅㅂ 아다리가 맞는데
그럼 피고인진술내용이면 피고인한테 직접듣지 않아도 다른사람한테 거쳐서 들어도 되나?
a17cc1c8
당연히 아니지 피고인한테 들은거는 전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람의 진술을 들은거는 재전문인데 두개가 어찌같냐
6704a14d
나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꼬임ㅋㅋ
내가알고있던게 아니였나?
e2f48304
316조2항이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알고 있음
a17cc1c8
니가 링크단 영상까지 다 봤는데 니가 문제를 잘못올렸거나 해설이 틀렸다. 문제 사진찍어서 올리라니까
6704a14d
??잠만 문제사진 올릴게
6704a14d
문제 올림
6704a14d
https://www.dogdrip.net/index.php?mid=consultation&document_srl=311482697&comment_srl=311482875&rnd=311482916#comment_311482916
6704a14d
나는 문제 토시하나 안틀리고 올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