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하고 보내라

주식에 비해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가격담합 조작은 잘 잡지도 않고 처벌도 약함.

법을 뜯어 고쳐야함

잘 아네

Lh게이야...

빼액되는게 아니라 빼액대는거고

아무리 저게 잘한 게 아니라도 법에 걸리는 게 없이 잡아넣으면 떼법이지

그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거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사회 규범을 재정의 해야지 일단 법에 없으니 규범상 문제 없다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규범보다 좁은 범위니깐

니말마따나 법을 고쳐서 적용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쟤넨 이미 저질렀으니 쟤네한테 벌써부터 적용하려면 그건 결국 떼법임

? 그런잣대로 생각하다간 내가하면 정의실현 남이하면 떼법 개병맛잣대도 반박할 길이 없음. 악법도 법이다.

그건 반박 가능하지. 내가 하면 정의실현이랑 떼법 잣대 기준은 도덕성이지. 누가 봐도 잘못된거를 ㅋㅋㅋㅋ 그리고 법이라는게 사회구성원 전반의 합의하에 나오는건데 1000명 잡고 물어봐라. 법적 당위성 제외하고 처벌 유무만 판단하면 저새끼들 빼곤 다 동의할걸? 법적으로 당위성이 없어서 현재 처벌 불가하단 입장은 수긍은 가지만 떼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나 역겨움. 법이 뭐하는건지 모르는거같음

응 니 생각. 그 도덕성에 대한 잣대와 기준은 사람마다 범위가 다 다르죠? 다수결로 인한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죠?

그럼 공직자리에 있는새끼가 정보 듣고 돈벌어먹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정교육 독학함?

시간남을땐 취미생활로 일일히 상대해주긴 하는데 요즘같이 바쁜시기에 내가 왜 이런 개초딩 수준의 논재에 시간낭비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ㅎㅎ

너처럼 남들도 도덕적으로 나쁘다 생각하니 초법적인 제재를 해주세요 단체로 목소리내서 처벌 하는게 떼법이라고 부르는거임. ㅇㅋ??

ㅋㅋㅋㅋ 바쁜척 ㅋㅋㅋㅋㅋ ㅇㅇ 좆대로 생각하셈 ㅋㅋㅋ 갈길 가시고 좋은하루 보내라~

세상에 참 빡대가리들 많아.

본인소개 그만 하시고갈길 가시라곸ㅋㅋㅋ 상대 안한다더니 추하게 한마디씩 덧붙이시네 ㅋㅋㅋ

아니 감탄만 마저하고 가려고 ㅎㅎ

법이랑 도덕 경계도 구분 못하는 돌대가리 정도면 좀 나대거나 설치지말고 조용히 있음 좋을텐데 꼭 모르는 애들이 몇배로 설치고 다니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