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개드립에 LH공사 직원들이 땅 매입했다는 글 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혹시 국회의원이 투자의 목적으로 게임회사의 주식을 샀다던가 어느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자기가 가진 재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같아서 게임회사규제법안에 반대하거나 땅값상승을 위해 부동산법에 찬성한다는 등의 자기 재산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법안에 찬성/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도의적인 문제 말고 법에도 이를 막는 수단이 혹시 있나요?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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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그래서 손혜원이 재판받고 있잖아
디다케
그거 관련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수사 및 재판 받고 있습니당
냉면먹고싶네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