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명백한 살인,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재교부 금지에 대한건 백번 찬성하는 바이나
현행 법령에 마치 그런 중범죄만 포함되는 걸로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음을 밝히고 싶음
다들 작년에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의사 - 정부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점을 잘 알것임.
해당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다만 당시에 전공의들을 필두로 의사들이 집단 파업한 일이 있었다.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령을 찾아보면
제5조 에 의료인의 의무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결론은 감영병 관리 차원에서 의료인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협조하라는 것임.
누가 이런 행정명령에 반대하겠나? 실제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구에 내려가서 선별진료소 근무하고 그랬다.
그런데 정부에서 뒷통수를 치니 즉각적으로 반발한게 코로나 시국에 제일 업무량이 많이 늘은 전공의, 전임의 들이었고 결국 파업까지 하게 됨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나?
결국 정부가 필요할 때 의사들 노예만드는 법의 일환이다.
의사가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맞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따기(?!) 위해 나라에서 금전 한 푼 제공한적이 없고
현재 대다수의 의료 자원들은 민간의 손에 맡겨두고는
급여, 비급여 명목으로 어떻게든 의사들 목을 죄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실력있는 의사들은 전부 돈 되는 과로 몰리는 실정이다
나라에서 뭐 하나 해준게 없는데 이런식으로 정책적으로 보복하면 그 어떤 의사가 찬성할까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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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유탄머신건
정사게감 아니냐?
다들진정해
여기 애들 말 안통함.
면허가 박살 나는것과 직장에 짤리는것
이 둘 차이를 모르는 멍청이들 줫나 많ㅇ음
끼룩끼룩이
ㄹㅇㅋㅋ
야비곰
이제 천룡인이다 빼애액 하던애들 몰려옴
오랑캐
너네는 법적으로 근로자라 파업할 권리도 없는 불가촉천민이다.
하지만 너네는 동시에 천룡인이기도 하니 감히 불만을 말하는 것도 허용치 않겠다.
ㅋㅋㅋㅋㅋㅋ
오랑캐
지난번에 의사가 특혜 많이 받았으니 코로나 백신 접종 안할거면 그동안 받은거 다 토해내라는 모질이 기억난다 ㅋㅋㅋ
대체 무슨 특혜 말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 취소 안한게 특혜래 ㅅㅂ ㅋㅋㅋㅋㅋ
llllllili
이유야 어찌됐건 코로나 시국에 파업하고 의사들 이미지 개떡락
테슬라떡상
이렇게 따지면 모욕죄도 징역형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엽기떡볶이
변호사, 법무사 이런 애들은 법 관련 전문직이니까 모든 금고형 이상은 면허 정지 그렇다 쳐...공무원도 공직이니까 그렇다 쳐.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범죄정도 추가하는거면 모를까 도대체 의료계열은 왜...? 근데 이러면 범죄 저지를 생각하냐고 욕 먹더라
akilna
아니 그전에 충분이 의사들 자체적으로 개선 할 기회 많지 않았나?
그런거 하나도 없이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 계속 다시 병원 차려서 의료사고 내고
성범죄 저지른 의사 다시 병원 차려서 진료하고 그러는데
그거 제대로 개선 못한게 의사들 아니었나??
의사들이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제되는 의사들 알아서 제명하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음
김치맛웰치스
성범죄 저지르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및 개설도 제한될껄?
냥프시롤
아청법에 있는 조항인데 원래는 무조건 10년이었는데 이게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처벌이 고정돼있는건 문제라고 해서 최대 10년으로 조항이 수정됐다고 함
냥프시롤
애초에 의사 면허 발급하는것도 보건복지부, 취소하는것도 보건복지부,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하는것도 보건복지부임. 의사협회는 면허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권한이 없다고 봐도됨. 그러니 의사들이 왜 문제된 의사 처벌안하냐 해봤자 처벌할 힘이 없으니 어쩔수가 없음
akilna
그럼 정부가 알아서 처벌한다고 할때 가만히 있던가....
냥프시롤
의사한테 스스로 자정할 권한도 안줬는데
‘너네가 자정할 의지가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너네 처벌할거임’
하면 의사들이 얼마나 얼탱이빠지겠음?ㅋㅋ
잡고싶은허리
범죄의사 면허 재교부건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협회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미 감정싸움으로 넘어간거같음
akilna
https://www.dogdrip.net/308744957
이런 일이 계속 터졌을때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걸 막아볼려는 노력을 하기라도 했나?
그동안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앗는데 자체정화 할려는 노력 자체를 하기를 했음?
업ㅁ어
선동당했네. 의료행위 중 과실에 의한 사고는 이번 법에서 적용 제외됐다. 그리고 직군에 또라이 하나 나타나면 그 직군 전체가 고통받아야 함? 여기 북한임?
akilna
그래서 그 또라이에게 처벌을 하겠다는거잖아... 또라이가 아닌 의사들이 왜 목숨걸고 반대하냐고...
냥프시롤
애초에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취소한 면허를 재교부하는거 모두 보건복지부가 하는거임. 따질려면 왜 저딴의사의 면허를 재교부했는지 보건복지부한테 물어야지
akilna
그래서 정부가 저런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함?
김치맛웰치스
그게 파업만 해도 면허를 취소하게 만들었으니깐 반대하지.
굿겜빠요엔
통수에 통수네
아이언의발악
뭔가 핀트가 어긋나있네 한쪽은 중범죄 의사
처벌 안하는거보고 빡쳐있고 다른쪽은 국가노예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쩝
251423
의사 양성비용 (최소교육비 약 4~8억), 똑똑한 사람(한정된 자원), 10~15년 시간낭비, 한순간 실수나 범죄로인한 위에 설명한 모든것 박탈 되는게 과한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의사 면허라는게 운전면허처럼 쉽게 따는게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