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반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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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
돈있는 놈들은 부자병이랍시고 솜방망이 휘두르는 나라에서 어쩌다 존나세게 때려봤자 뭔 본보기가 된다고
주짓폭력배
근데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안하잖아ㅋㅋㄱㅋㅋㅋ
혼란의카오스
넘어졌더니 쥬지가 뷰지에 들어가서 피스톤 운동후 싼 나라보단 낫잖엌ㅋㅋㅋ
lthree3
미국이 부자들한테 얼마나 관대한데 ㅋㅋㅋ 부자가 저짓했으면 당장 대형 로펌에서 승소율 존나 높은 변호사 섭외하고 선거인단도 엄청 치밀하게 선별해서 집유 혹은 1~2년 형으로 끝날일이다.
하니바람
선거인단은 배심원이 선거하는 거야??
lthree3
아 ㅈㅅ ㅋㅋㅋ 배심원을 착각함 지적 ㄳ
하니바람
아냐 나도 미국 재판체계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 응 ㅋㅋㅋ
lthree3
배심원을 선별하는건 맞음 무작위로 뽑아 오는데 그중에서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수가 있음
백수가된사탄
뭐 언제 우리는 부자한데 혹독했냐
cis105
쟤 여자 맞음? 메리야스 입고 있는 거 보니 남자 같은데
지존당했따
미국 부자병사례는 진짜 개씹부자라서 돈 존나쓰고 법망을 피한건데 우리나라는 좆도없는 음주충도 사람 쳐죽이고 걍 몇년살면 나오는데 비교가 돼나..?
사이버고물상
미국도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도 많은데 그냥 미국이 미국한거구나 하면 되지 우리나라를 굳이 끼워넣을 이유는 없어보임.
피해의식개쩜
미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나라
lthree3
ㅇㅇ 저거도 문제이긴함 저거 개붕이들이 보기엔 겁나 시원해 보일지는 몰라도 판사가 굉장히 개인적 감정이 많이 들어간 행동임 절대 좋은게 아님
Seizer
검사측은 항소 안해도 형량이 늘어날수도 있다는 거구나ㄷㄷ이거 완전 도박 아니냐?!
rhwkfksl
저건 합의좆까고 뒤져라한 케이스고 미국도 합의하면 고만고만함 추신수 미국에서 음주운전 3번인대 아무처벌없이 야구잘만하지 강정호는 오히려 한국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야구인생 끝낫고
유아인성교육
추신수는 음주운전만 했고 강정호는 음주운전 뺑소니인데 비교가 되나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단순 음주운전이랑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랑 같다고 생각함????????????? ??????????
ropla
둘 다 음주운전인데 뭐가 다름??
북두신켄
그렇긴함 근대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가 더 악질이지 ㅋㅋ
거궐
단순 음주운전 :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 소시오패스 살인마의 테러 행위
둘 다 영구적인 운전면허 취득 불가, 30년 이상 징역을 부과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생각함. 아무리 생각해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사회가 입어야 하는 피해는 지나치게 큼.
JHSY
검사측 최종발언 유가족대표 발언으로 대체 ㅋㅋㅋㅋㅋ 저게 진짜로 좋아보이고 멋져보이냐? 내가보기엔 대한민국 로스쿨생들 모의재판이 훨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ㅋㅋ
자본주의
그래도 살인사고낸 음주운전자가 징역4년은 좀..
둘리콘쓰고싶다
우리는 돈없는 놈도 4년나오는데 위에 뭔 개소리중이냐 ㅋㅋ 비유 ㅅㅂㅋㅋ 게시글 안보고 댓글만쓰나
인생사게임사
4년 애미 씨발 놈의 법 진짜 이건 구역질난다. 진짜 패드립이 절로나오네.
골반을좋아합니다
거참.. ㅋㅋㅋㅋ
사법절차가 사이다때문에 있는줄아는건지..
결과만 띡 가져와서 무슨 얘길 하고싶은건지
미국처럼 하자? 그냥 형량 낭낭히 많이때리면 좋은거?
북두신켄
그런거임 우리나라는 교화주의라 엄벌한다고서 징역 4년 이러니까 길거리에 전과 몇범이상이 잘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걸거야 맨날 사고치면 전과 몇범 이상이 많거든 뭐 미국처럼 해도 뭐 비슷한 전과자들이 돌아다니겠지만 사람을 죽였는대 징역 4년이 말이 되냐는거임 게다가 음주운전인대다가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그런걸 막자는 건대 저러니 더 빡치는거
거궐
ㅇㅇ 음주운전은 4년이 아니라 40년도 모자람
술을 끊냐 운전을 끊냐 대체 뭐가 교화가 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음. 그 정도 절제력이 있으면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을 안 했겠지
여의봉지
돌아가는 꼬라지보니 형량이라도 낭낭해야될거 같은데?
교화도 못하면서 처벌까지 약한데 좋은 소리 들을수 있을거 같음?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엄벌이 모든걸 해결할수는 없는건 맞는데 심신미약은 진짜 병신같음
DogTigerHorse코
사람을 죽이는데 흉기를 사용해서 죽여도, 10년 미만이라는게 말이되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처벌이 약한건 그렇다 치자. 살해의도가 없는 경우는. 근데 술을먹었다? 이건 시발 무작위 대상에 대한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되는거 아니냐?
코추남
우리나라가 왜그런지 아냐??
출산율 떨어져서 세금내줄 노예들이 줄어드는데
감옥에서 세금축내고 있으니 국가적차원에서 형량줄이거나 감옥안보내는게 더 이득임
이거할려고존버함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오래 됐음.... 바꼬야함 특히나 형량이 너무 구시대적임
쥬지슨본
우리 높으신분들도 술먹고 운전해야해서 형량이 약하죠?
끼야하
부자는 봐준다 어쩐다 할거면 우리나라도 돈 없는 음주운전자들 형량 50년 때려보기라도 하던가ㅋㅋㅋ 술에 관해선 존나 관대한 나라 맞구만ㅋㅋㅋㅋㅋ
antianti
술에 관대한건 맞지만 그 이전에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음
음주운전으로 사고내서 사람죽인거에 과실치사 대신 살인을 적용해봤자 살인 기본형량이 5년임
닉네임변경23
와 항소 한번 했다가 가석방 없는 50년 받아버리네 ㅋㅋㅋ 맥스 25년 더 받은거나 마찬가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