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3014?cds=news_my
과거 법원에서 '원본 아니면 무죄'라고 판례 내린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사측에 무혐의 처분
피해자는 검사측이 부실수사했다고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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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슨본
칼 똑같이 생긴거 만들고 사람죽여도 무죄 ㄷㄷㄷ
lo옼HL
진검이 아니니 무죄입니다
밥밥밥
2010년대에 페리스힐튼 성관계 영상 AV회사에서 야동 푼거는 리벤지포르노임?
그때 페리스힐튼 남친이 AV회사에 내다판거같던데 ㅋㅋ
마운트포지션
그거 패리스힐튼 본인이 직접 풀었을걸
삐이이익
법의 사각지대..
사각지대에서는 범죄 저질러도 무혐의 입니다
병신같네 진짜
커멸
ㅋㅋㅋ 지랄났네
대머리와빗
2D는 원본이라서 잡혀가나
Wellk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형
이제 컴퓨터로 그리고 폰으로 찍어서 들고 다니면 되는건가?
동정꼬꼬마
스캔본+역식질하면 이미 원본이 아닌데?ㅋㅋ
불타는효자
제작된 번역본의 원본이지
만약 음란물 제작에 대한 혐의를 벗고싶다면 번역본 만들고 모니터에 화면 띄워서 사진찍고 번역본이 있던 하드는 파기하면 됨
통통별맛좀볼래
법을 첨부터 상식적으로 만들면 높으신 분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원래 밑에 놈들 맘대로 주무르려고 만든게 법인데 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일단 대충 만들고 지랄이 심하면 눈치보고 구멍을 매꿔주는 거지.
근데 지들한테 치명적이면 아무리 지랄해도 안 바뀜. 금융범죄같은 거 ㅋㅋㅋㅋㅋㅋ
가글멘
개같네
메종마르지엘라
지랄하노 ㅋㅋㅋ
내가그린조기린그림
기사 읽어보니까 법이 바꼈더라도 행위시로 소급 안되니까 원본아닌 파일땜에 무혐의처분 했다쳐도 원본이라고 제시한 동영상을 비교할 동영상이 없다고 똑같이 혐의없음 때려버린건 ㅈㄴ 이상하긴 하네
확실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전이니까 괜히 위험부담 하기 싫었던거같다 검사측이
TU102
얘네 어쩔려고 이런 좆같은 판례를 자꾸 찍어내냐 ㅋㅋ
달째재직중
어차피 이제 법이바껴서 더이상 안나올 판례임 저 개별 사건이 문제임.. 그래서 더더욱 골치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동종사건에 미칠 영향이 없으니 소신대로 할거같은데 더욱
강제집행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법도 있냐? ㅋㅋ
기기긱
당연히 판례는 판결할때 실무상에서 구속력이 있음.
사건마다 판사가 지맘대로 판결 내리는게 말이되냐ㅋㅋㅋ 전에 판례들과 형평성 다 고려해서 판결내려야지.
치킨엔맥주
있어..
BigJay
이런 기사 나오면 남초는 분명 지극히 상식적으로 같이 분노하고 화내고 엄벌하지 않은걸 규탄하는데 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든 쉴드를 치는거냐
찰진찹쌀떡
해석(좆대로)
ㅁㅊㄷㅁㅊㅇ
뒷짐진강아지
사법부 : 포르노 배포팁 푼다.
인중에망치질
뭔 개 좆까는소리지? 법의 허점이 왜케 많냐
방가붕가햄토리
영화 캠버전도 원본 아니니깐 괜춘?
시그널가이
킹한민국 사법부 대단하네 정말 대가리 뭐하러 들고 댕기냐? 등신 새끼들
embroidery
선진국이라고 씨부리는새끼들 다 대가리 박아라
진혜윤
?? 저 판결 나오고 나서 18년도에 법 개정 했는데..?
좆냥이
ㅋㅋㅋㅋㅋㅋㅋㅋ저게 법이냐
대가리깨져도문스플
2D 역식질한 거는 사본인데 왜 5년 때렸냐
불타는효자
어쨌든 번역된 아동 음란물 제작이라서?
저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영상물 촬영 유포에 대한 재판인데
이전 판례에서 원본이 아니면 이 법에 의해서는 처벌 못한다고 판결해서 판례에 따라 저렇게 판결한 거고
만약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하려면 그걸로 따로 기소를 해야함
리스코프치환원칙
만갤 햄쇼타 사건 얘기면 5년 아님. 그냥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 얘기했다던가? 그랬던 게 와전되어 전해져 오는 것... 실제론 당시 아청법 제정 이후 위헌이네 뭐네 말이 많아서 2D 음란물이 처벌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햄스터도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함.
리스코프치환원칙
http://www.otakuway.com/m/board.php?bo_table=cm_humor&wr_id=32960&sca=&page=34 이렇다네
대가리깨져도문스플
알려줘서 고마워!
평범한좀비
일 존나 대충하네
HeadTax
디지털 원본은 뭔데
다 사본의 사본아닌가
BlairAthol
ㅋㅋㅋㅋㅋㅋㅋ 히토미에 스캔본말고 번역한다음 사진으로찍어야 무죄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