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누가 가져온 헌재 판결문 보니까 더 뇌정지오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는 의미는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력평정을 실시하는 등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이 말만 보면 "그래 겨우 그런 거니까 차별이 아니라 군필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거 아님?" 그 생각 드는데

 

바로 뒤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공무원 임용 전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승진임용기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승진기간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ㅋㅋㅋㅋㅋ 아 ㅋㅋ 군필자 차별 아니라고~

 

니미 씨발

2개의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1.25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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