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야 반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아닌게 문제지. 같은 공조직 내부에서의 이동인데 외부조직에서 오는 걸로 보는거니.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는 의미는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력평정을 실시하는 등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공무원 임용 전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승진임용기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승진기간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번 공공기관 건에서 적용될 수 있을거 같은데

결국 헌재 판결은 공무원 되고 나서 군대 간 애는 승진연한 다 채워주는데 군대 갔다와서 공무원 된 나는 왜 승진연한에 복무기간의 60%밖에 인정 안해줘요? 라는 말에 대해 킹차피 큰 차이 안 나니까 상관읎음 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