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가 도주하다가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안하는건가?
누가봐도 명확한 성범죄자인데 자살해버려서 법적 처벌을 못하는것일뿐
박원순은 무죄일수도있다 타령은
좀 선 많이 넘는거아닌가?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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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tity
decoy
농담이지?
scendo
유죄선고는 못하지만 성범죄자인건 맞지
poloq
유죄선고가 안나오는데 성범죄자가 어떻게 되니?
scendo
죽었으니 유죄선고를 못하는거지
성범죄사실이 있었으면 성범죄자인거지
poloq
법리상 판결이 없으면 범죄자가 아니에요.
뭔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소릴 하니?
해해해
무죄추정원칙은 박원순이 아니라 조두순이 와도 지켜져야하는 건데요? 선을 넘기는 뭘 넘어요. 누가봐도 명확함의 기준이 뭔데요
아졸려
무죄추정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자살했냐구요 아ㅋㅋㅋㅋ
국힙원탑아이유
우울증과 번아웃때문에..ㅜ
Tectonix
scendo
그럼 그사람을 살인자라고하면 안되고 살인의혹자 라고해야됨?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Tectonix
scendo
장인어르신이 법무사신데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MareNostrum
살인'용의자'
고기아
이글은 정의를 묻는건데 왜 법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냐
목표까지존버가답이다
너가 더 범죄자같이 느껴지는데??
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걸 증명하지 못했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