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출신은 장관하면 망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반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가 싶다.

 

김상조, 조성욱 둘 다 학자 출신이었는데

그럭저럭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함.

 

특히나 조성욱 위원장의 경우에는

청문회때 부터 김상조 시즌2 냐고 욕 많이 먹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3&oid=018&aid=0004835472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혁파에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요구하면, 해당부처는 의무적으로 개선여부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칼’을 새로 만들면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건 처리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공정위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 장관에게 경쟁의 도입 등 시장구조 개선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검토결과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기존 법률에는 해당부처 장관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었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후략)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드라이브..

물론 부위원장이 케어한 부분도 크겠다만

 

 

그리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56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EXIT)'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기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금지시켰다.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또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게 했다.

 

ㅡㅡ

대기업 벤처투자 관해서도 그나마 기재부나 중기부에서 외치던 방향에서 틀어막았음.

 

앞으로 관계나 재벌우호적 정치인들이 해당조항 개정해버릴진 모르겠다만..

 

여튼 일차적으로는 막을 부분은 막았기에, 정무적으로 중기부나 기재부에 밀리지 않았다는거? 꽤 괜찮은 듯하다.

 

다만, 전속고발권 유지한건 도통 이해가 안됩디다.

 

 

결론 : 학자출신도 실용성있는 분야 전공이라면 생각보다 일 잘하는거 같음

김상조나 조성욱이나 금융전공이었던거로 아는데.. 공정위가 원래 이렇게 일하는 집단인지 몰랐지 예전에는

2개의 댓글

2021.01.22

김상조 교수님은 그래도 시민운동도 같이 하시던 분 아니었남. 정책실장 간 다음에 업을 많이 쌓으셔서 그렇지.......

 

근데 법학도 실용성있는 전공인데 왜 법무부장관에 교수가 앉으면 그 모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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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쥬니

정책실장자리야 본인분야 아닌 것도 껴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

 

법학은 박상기 ? ㅋㅋㅋ 박상기 교수 인터뷰 보면 본인도 공수처는 동의못한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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