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71585
한국 여자 쇼트트랙 스타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5396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씨와 강씨가 2019년 9월께 조직했고, 한씨는 이후 가입해서 활동했을 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씨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강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체로 구형량의 반 정도 때림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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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냥꾼
빙산연맹
그만좀어휴
'연맹'
바른말고운말하는사람
와.. 생각해보니까 1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만들어진것고 유명무실한 ‘국제연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