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독립투사 후손은 솔직히 ㄹㅇ 희생하기도 하고, 머 성역이잔아?
그분들을 욕하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기도 하고.
다만 난 개인이 단체에 대한 모욕으로 소송감이 되나 싶기도 한데..
모욕으로 고소 때릴라면 개인을 특정해야 가능한거 아님????
만약 이게 진짜 된다하면 그것도 문제인듯 한데
이거랑 비슷한 사건으로 개인이 단체에 대한 모욕으로 해당 단체 인원에게 각자 배상한 사례가 있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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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마우스
위안부
과나코
몰라레후
Xingmingxue
아마 강용석 사례가 있을텐데, 그것도 개그맨 사건으로 일단락된거보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게 맞을가같아
아나캄
익게로가십쇼 행님
진붕이
단체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독림운동가 후손에 대한 모욕이고 그걸 광복회에서 소송을 건거임. ㅇㅅㅇ이 광복회를 모욕한 게 아니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단체가 아님.
headfish
말을 잘못햇네.. 형 말마따 단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 해야하려나?
반반무없이
특정이 안되서 승소는 힘들것 같긴 함
발할라의벌레
그래서 우리나라 뺴고 전세계에서 모욕죄가 사라진거임 ㅋㅋ
개장만두전골칼국수사리추가
headfish
그러면 그분 한분에게만 가능한거 아님??? 해당 사진도 ㅇㅅㅇ이 사진을 직접 수정해서 올린게 아니라 다른 페북에서 유공자들이 힘들게 산다라 올리면서 첨부한거 그대로 가져온거긴 한데..
아이언의발악
있긴 있는데 ㅋㅋ 아마 그 글 하나갖고 고소하는게
아니라서 될지 안될진 전문가들만 알겟지 뭐
headfish
오 있긴 있나보네??
진혜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는 없음
1심이나 2심의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적은 있는데 대법원 판례 이전임
그게 모 옳그떠와 아나운서들 사이의 소송이었는데 결국 모욕죄에 한해서는 무죄로 나옴
headfish
아 어떤 옳그떠가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특정인이 아닌 아나운서라는 집단이라 그런거지?
진혜윤
ㅇㅇ 법리 해석상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는 모욕죄가 인정 되는데
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은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서 죄가 성립되지 않음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은 법인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인정되진 않을거고
광복회는 법인이니깐 특정성이 충족되긴 하는데 ㅇㅅㅇ이 광복회를 지칭해서 모욕한게 아니라서 무죄가 나올거임
다만 ㅇㅅㅇ이 찍어서 올린 집 주인과 그 가족에 한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서 모욕죄가 인정될거임
개스츠비
뭐 실제로 80억 다 배상할까 싶어 사진 올라간분은 모르겠지만, 근데 나이 먹은 아저씨가 한두번도 아니고 페북에 글써서 법원 들락거리는거 보면 ㅋㅋㅋ 에휴
headfish
머 그래도 잘먹고 잘사니깐 ㅅㅂ 부럽긴 하다.. 누군 집 사는것도 꿈인데
개스츠비
부러워 하지말어 ㅋㅋ 그냥 정치의 단물을 먹고사는 사람임. 김어준이나 똑같다. 저 사람은 좌파 쫓아낸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사람임 ㅋㅋ 그러니깐 동료 작가들한테도 외면 당하고, 그들만의 리그만 만들어서 행복회로만 돌리지
구무나
그럼 5명 정도 나오는 단체사진에 싸잡아서 쌍욕박으면 고소 안당함?
달째솔로
인원이 두자리수인 경우에 모욕죄 인정된 판례 있는거 같은데 세자리수는 없을듯?
오호오호홍
솔직히 안될건 아는데 그냥 일이 커지면서 안그래도 안좋은 이미지가 더 널리널리 퍼지는 효과도 있고
법원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 + 마음속의 지속적인 불안감
정도 아닐까
김영숙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별내용 없었음.. 그냥 마녀사냥 느낌.... 누군가 허름한집하고 좋은집 사진 올려서 독립운동가랑 친일파 집 차이라고 주장하길래 윤서인이 그거보고 100년이나 지났는데 저 주장이 맞다면 독립운동가 후손은 열심히 안살고 친일파 자손들이 열신히 살았단거 아니냐. 라고 한거...
진붕이
그게 별내용 없다고 느껴지면;
김영숙
말도 안되는 주장에 말도 안되는 대답한거지 그냥.. 저게 무슨 80억대 소송인지 뭐.. 그냥 정치권하고 엮이면 죄다 씹창인 느낌
헬레레
일단 전과(2번)가 있다는게 클꺼같은데 어떰?
CyberJunk
법알못이긴 한데 이거 하나는 안다.
헌법 초문에 이렇게 나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삼립호빵
ㅇㅇ법적으론 어떻게 못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