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302660739
지금 이게 개드립에 올라옴...
일단 인사이트 기사라는데서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기사를 직접 봤다.
https://www.insight.co.kr/news/321241
일단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힘
하지만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의 정의에 글이 포함이 되어있지않아서 성착취물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함
아직 현행법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린게 아님
근데 인사이트보면 마치 여가부가 알페스는 성착취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한것처럼 나옴
그리고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야설은 음란물 유포죄로 걸릴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걸려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함
https://www.yna.co.kr/view/AKR20121018056600053
대구경찰, 음란물 유포 36명 적발
즉 아청법 처벌 안받는다고 야설작가가 나라에서 인정한 직업이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야설 써도 되고 수익창출에도 문제없다라고 하는건 거짓말이다.
처벌하는 법률이 아청법만 있는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죄등 여러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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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기
처벌 안된다고 똑같이 해도 되겠지 라는건 농담으로만 하셈 피해자만 늘어남.
뚧훑핥퉭퉑섋
정부부처 수장들로 만들면됨 그래도 딴지안걸건지 봐야지
綠象
아이고 속았네
MookieBetts
음란물유포죄랑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되겠네
새로운메모장
그러니까 아청법으로 걸면 애매하지만
음란물쪽으로 걸면 걸린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