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추가 승인 작업 본격화..日 '과태료·벌금' 뒤늦은 강제 방역 (daum.net)
日 “음식점 문 안닫으면 530만 원 벌금”…뒤늦게 ‘벌칙’ 도입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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