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39520

 낙태죄를 유지할지, 완전히 폐지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생긴 그저 법 공백 상태인 데다,

이제까지 임신 허용 기간 외에 낙태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적정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친족 간 임신이나 성폭행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적용받지 못합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우선 낙태가 비범죄화된 만큼, 이제 적절한 의료 혜택도 보장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임신중단 약물 유통도 돕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법도 없고, 따라서 지원도 없는 총체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건 결국, 당사자인 여성들입니다.

전에 누가 달았던 댓글이

국회가 일을 안한게 아니라

자동 폐지각을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맞는듯

주수 제한 두는 정부안 나오는데에 문가 입김이 셌다는 뒷얘기도 있었으니

문가를 나서서 거스르지 않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건

자동폐지 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