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여성 진영은 주로 텍스트 비율이 높고 남성 진영은 주로 그림, 영상 등 시각물 비율이 높던데.

소설, 시 등 순수 문학이 확고하게 사회적으로 자리잡아서 텍스트 규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큰 반발이 일어날게 뻔하고, 텍스트 규제까지 하려고 들면 과잉 논란이 일어날게 뻔하다.

이미 아청법의 사례에서 봤듯이 텍스트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시각물은 엄하게 처벌되도록 이중 잣대가 만들어진 적도 있고.

결국 잡고자 하는 알페스는 잡지 못 하고, 오히려 영상, 웹툰, 만화만 더 처벌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거다.

마침 여성 진영 쪽에서는 알페스보다 더 심각한 딥페이크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

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알페스 처벌법안의 큰 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 제14조의2에는 처벌 대상을 ‘촬영물과 영상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화로 유통되는 알페스의 처벌이 모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처벌 대상에 만화·그림·웹툰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1410165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