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잖어

건보료 많이 내게하고 돈 없는 애들 도와주는게 그 정책 의도 아님?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게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란건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해 평소에 일정금액을 매달 지불하다가 실제로 질병이 생기면 그때 모인 돈으로 충당해주는게 의도겠지? 그런식이면 뭐 상위 30%는 건보료만 내고 아무것도 보험 혜택 받지 말라는거냐?

보험 측면 뿐 아니라 복지 측면도 고려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봄?

당연히 복지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론 보험인걸.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코로나라고 돈 많은 사람들 피해가는것도 아니고.

평소에 독감 백신 맞는거랑 코로나 백신이 뭐가 다르겠음

행정비용이 조단위로 들까? 경계선에있는 사람이 안맞을 유인 이라는건 이유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돈 말고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잖아. 그 시간 손실까지 합하면 생각보다 비용 클걸? 안 맞을 유인이 왜 이유가 되기 어려운지 모르겠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도 다 유인 생각하면서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