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내 가족이 음주차에 사고났는데

음주운전한 새끼 솜방망이 처벌 받으면 법관이나 정치인 자새끼들 술먹고 칠거임

다음 선거때 국회의원들 범죄목록 확인해봐ㅋㅋ 대부분 음주운전임

정외 전공 및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 10년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밤귀신씨에게 드리고픈 말씀을 남김.

서론. 아동학대, 음주운전치사 등 특정범죄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형법상 형량의 갭차이가 크다는 국민정서에 대하여, 나도 개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함.

본론 1. 국민의 법감정과 별개로, 모든 형법체계 속에서 그 형량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계적인 처벌 강도를 정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말은 습관성 음주운전충 빼고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제 '(의도를 지닌) 살인행위'와 같은 형량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음.

본론 2.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형법 등이 형량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형량과 그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 속에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유린되는 경우가 있음(또는 잦음. 이는 주관임.)

본론 3. '국개' 한명 한명 각각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있으며, 그 국개는 각자 자기 동네에서 4년에 한번씩 우리들이 정하지만, 문제는 국개의 자질을 차치하고 '입법절차 및 현실적인 통과절차'가 지배적임. 우리동네 국개가 밥그릇만 좇으면 우리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피땀흘려 입법을 한다 하여도 '입법'에는 해당 상임위 법률소위부터 전문위원 검토의견, 각 행정부처 의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됨. 그 과정에서 '본론 1.'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제기됨. (거의 모든 법률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형량이 조정되고 수정(대부분 약화)되면서 수정가결 혹은 위원장대안으로 통과됨.)

본론 4. 그럼에도, 최종 결정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지이며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이땅 조선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단독 법안처리를 할 수 있는 당이 있다면 그곳에 더욱 책임과 권한을 상기시켜아겠지.

본론 5. 우리 대부분은 불과 1년여 전 '민식이법'의 입법과정을 지나쳐왔음. 정론관에서 보라색 옷을 맞춰입은 부모님들의 참담한 기자회견, "옳그떠년이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는다", "야당 행안위 간사 옳그떠 XX익은 부모의 눈물이 안보이냐" 등의 여론 아래 민식이법은 속전속결 국회를 통과함. 그때 인터넷여론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의 여론을 기억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지 이해하실지...(물론 여론을 단일체로 보는 것은 아니며, 그저 국민정서의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임.)

결론. 말이 길어졌는데, 여하튼 거론하신 사안에 한정하여 본론 1, 2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별론으로 2021년 현재 대한민국 고위층의 문제는 '국개'만이 아니라, 제도와 체제 전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꼭두새벽에 개드립에 뜬 댓글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석같은 글이다. 이런 건 많이들 볼 수 있게 게시물로 올려 주셨으면!

새벽에 마치 취한 기분으로 푸념하듯 쓴 글이라 비약이 많습니다. 보완하여 올리기엔 너무 길어질것같아요.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일을 잘할수도 못할수도 있다. 이부분에서 음주운전 전과있는 국회의원을 안뽑아주는게 선결이지ㅋ

음주운전 재범률이 50% 수준인데 그 양반들은 절대 법 안바꿀려고 할거 아냐

사회제도나 체제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 시작이 음주운전 전과있는 국회의원 안뽑는거고.

니들이 암만 떠들어도 안바뀜 그냥 참아ㅋㅋ 이거를 뭘 그리 길게 써놓음.

이론적으로 힘들다는 소리하기 전에 차라리 투표 잘하라는 소리부터 해.

음주전과자 뽑지말자, 투표 잘하자 로 요약하여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득, 왜 음주운전자들이 이토록 많이 당선이 될까요? 민식이법 발의한 옳그떠 강XX도 음주전과자이지요. 자꾸 말이 길어지려하는데 여튼 각설하고 투표 잘하자라는 말이 말처럼 쉽지 않은것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읽어보니 오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새벽이라 혼미하여 괜한 밤귀신님을 거론하였네요 수정은 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당ㅜㅜ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니까 암만 떠들어도 안바뀔거라는거잖아? 먹물놈들 재수없게 혓바닥만 길구만.

저는 먹물은 아닙니다만.. 엿같은 소리만 늘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딜 뿐

글구 혓바닥을 길게 놀린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국개보다 일 열심히 하는 이름없는 국회의원을 더많이 봤습니다. 명절 가족모임이라면 절대 안할 말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바뀌어 나갈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쯤 되면 음주운전 경력은 기본아니냐

높으신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ㅋ

ㄹㅇ

음주운전한 놈 징역 3년나올거 징역 10년 나오면 7년동안은 교도소에 있어서 음주사고 못내잖아

어차피 몇놈 아니 몇십 몇백놈 더 들어가 있어봐야 해마다 잠재적 음주 운전자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처벌 수위야 딱히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강력 범죄 처벌 수위를 국민들이 이해못하는 마당에

법체계자체를 바꿀거 아니면 바뀌지도 않을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