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검사였어? ㅎㅎ
그럼 납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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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풍성
즈그들만 맛있는거 사먹고~~~
IceOreo
이거보고 존나 웃기긴 했는데 변호사들이 검사였다고 하면 다 아~ 하는 분위기 ㅋㅋㅋ
갓킁킁
이번에 액상담배 4배오르는거보고 ㄹㅇ 세금 졸라 걷을라고
작정했구나싶더라
우웩우웩
아니 걍 세금때고 합법으로바꾸고 법으로 미성년자나 강제성에 대해선 확실하게 때려박아;
cnckknd
극한의컨셉충
웃긴게 단체(포주-ㅊ녀)말고 여자 개인이 하는 일명 스폰서는 합법임,사회밑바닥층은 포주통한 알선으로 성매매해서 벌금 맞는경우 많은데 돈좀 있는 애들은 개인통해서 하기때문에 처벌 안됨.. 법 판례 공부하다 보면 ㅂㅅ같은게 한둘이 아님.. 난 이나라 국회의원이랑 판사 새끼들이 너무 오만하다 생각함
용산본부떠나고싶다
개같은법이지 ㅋㅋㅋㅋㅋ옳그떠새끼들부터 성추행하는국간데 ㅅㅂㅋㅋㅋㅋㅋㅋ
라보네이루
판사: 사인간의 계약? 암 자유롭고 말고 돈받고 쎅쓰해도 전혀 문제 없죠 ^^ ㅎㅎ
혜워녜나
국캐랑 판새가 오만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오만해서 투표권으로 권력 가진줄 알아서 벌어지는 일.
민주주의에 대해 온갖 포장 다해서 현실 혁명 못하게 선비질 겐세이 겁나 놓음
인생걸고컨셉질
그럼 성인간 조건만남은 처벌 안되는거??
극한의컨셉충
처벌되는 성매매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임 그렇기때문에 돈주고 성매매하더라도 "이 사람 원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처벌 못하는거임, 반대로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성매매 하는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낼거임? 그래서 걸려도 아는사람이다 잡아떼면 처벌 못함.. 그래서 경찰들이 자백하도록 반협박식으로 살살 굴리는데.. 그냥 "아는사람이다" 또는 "안했다 " "모텔가긴했지만 성행위는 안했다" 라고 하면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서 처벌 할 방도가 없음 근데 여자쪽에서 쫄아서 먼저 자백해버리고 증거도 충분하다면 같이 처벌받을수있음
애초에 ㅅㅂ 아는 사람이랑은 성매매해도되고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건 불법인게 ㅂㅅ같은 법인거지..아는사람 모르는사람 구분도 애매하고 설령 구분한다쳐도 그걸 제3자인 타인이 어떻게 정의할건데? 성매매는 걍 합법화하고 세금 제대로 걷는게 맞음
드드립커
대법원장 투표로 뽑아야됨진짜
흑석버스기사
이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보니까 명분이
우리 손으로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장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다
이렇게 돼버림ㅋㅋㅋ
반대론자
성매매 합법화 하고 코로나 관리하듯 성병 관리 했음 좋겠다
은녀니
ㅋㅋ 차라리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정말 ㅎ
거를 수도 있고 ㅎ
네드발후치
응 검사 기소율 0.13% 어디안가죠~~ 쓰레기 새끼들.
운영자입니다
Sns 에 올린 거가지고 방출된 20대초 야구선수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너무하네 ㅋㅋ
아나캄
검사도 올그떠아니냐
시무륙
올그떠는 정치이슈아님? 검사같은건 사회이슈아님?
아나캄
검사도 정치행위하잖아 올그떠지
시무륙
현직검사가 정치행위를 하면 안되지. 검사출신이 정치행위하는거겟지.
아나캄
할말은 많지만 올그떠 수위가 올라가는거같아서 이만씀ㅠㅠ
진짜실화자너
요즘 검사 문제 옳그떠인데....
밭갈이 적당히 해라 으휴.
코끼리맥주
칼부림이 무섭긴 하지 ㅋㅋ
니체
클쪽에서 밭갈기 하러오셨네 ㅋㅋㅋ
비악
저런게 쌓여서 지금 국민들이 이런 심정일지도 모름 어차피 윗놈들 하나같이 다 부패한데 기왕 부패한거 나라 무너질정도로 챙겨먹을려는 무능하고 막장스런놈들에게 누구도 이의제기못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걸 헤쳐먹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일임해주자 한쪽이 절대 무너지지않는 콘크리트는 그렇게 탄생한걸지도..
환정보뇌
이런 판례잇으면 이거대로가는거아님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