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LJBOJS3BG5DU7E2BANWYTWUNZM/%3foutputType=amp
400년도 모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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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Tax
한국치고 졸라 쎄게 때렸네
본보기니까 그런가?
ladyguy217
한 15년이면 ㄱㅊ을듯
헤헹헤헤헿
영미법 아니고 대륙법 기반인 대한민국에서
40년형이 어케 나왔누
얼마 전부터 그냥 꼬우면 특별법 만들어서 조지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음?
세기말
나도 이상한 것 같음.. 그냥 이럴거면 차라리 광화문 공개 투석형 하는게 낫지 않나 싶다.
강원평창수
걍 지 맘대로 법임 ㅋㅋㅋ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의자 성별도 중요하고 피해자 성별도 중요함
하이웨이
범죄단체 조직이 인정된게 컸음
공룡아우성
너무 티나는 보여주기식
세기말
마음이 복잡하네. 생각 같아선 그냥 광화문에서 공개투석형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될 일이고... 평소 형량 나오는 꼬라지보면 너무 여론 의식해서 저것만 강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서 이게 법치국가 맞나 싶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법 꼬라지에 한숨이 나오면서도, 조주빈 모범수되면 형기 감면되서 27년 쯤 복역하고 나오는건 아닌가 싶어서 빡치네.
몬스터펀치맛
아니 조주빈 옹호하는건 아닌데 40년이 어떻게나와 ㅋㅋㅋ 법이 왜케 왔다갔다임 사람죽여도 40년이 안나오고 상습 성폭행범도 끽해야 20년 안넘을텐데
빙빙빙
솔직히 나도 이렇게생각하는데
특정 계층이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서 쟤네들 옹호하는거야 지금? 형량 줄여줘야한다고?" 이런소리함
성 범죄는 무조건 사형시키자고하는애들
허약체질
우리나라서 40년이 어찌 나온거지..
더 좆되길 바라면 바라지 걱정은 안하나
이 나라 법이 얼마나 병신같이 적용되는지 알것같다.
저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 하지 않은 범죄들은 솜방망이요
음주운전 여러번 해도 집유에 누구는 뒤에서 봐주려는 티 좆나 내서 처벌도 안받고 군대로 튀는구만.. 형평성 문제만 더 부각되는 기분. 조져도 되는 새끼면 좆나 강하게 때려주고 조지기 힘든 놈은 봐주도 병신같은 상황만 떠오른다.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떠올라서 좆같아지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귀티
아ㅋㅋ 꼬우면 누구처럼 빽가지고있으라고ㅋㅋ
백만돌이폰팔이
진짜 400년이고 4000년이고 깜빵에 있어야하는건 맞는데
우리나라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심하다
승리랑 양군이랑 얘네랑 그렇게 크게 달라서 40년을 먹이는건가
호우보이
근데 쟤는 저걸로 얼마번거야?
qorhvmek
사람을 죽여도 이정도는 안나오겠다
그 무슨 클럽은 왜 무죄고 이건 유죄냐
둘다 미성년자가 관련되었는데 말이야
갓갓갓빼면시체
잘됐네 근데 40년ㄷㄷ 판사한테 침이라도 뱉었나
니말이옳앓
딥키스 한 거 아닐까
아디다스360
인정
다쳐
ㄷㄷ 악마의삶 ㄷㄷ
Arala
네멍멍
범죄단체도 막 갖다붙인거지 무슨 그게 범죄단체 조직이여 ㅋㅋ
Arala
OヮO
승리게이트는?
Arala
네멍멍
우리 게이는 상상적 경합 모르노?
Arala
pk
얘네들 게이래요 ㅋ
니말이옳앓
어디어디 ? ( 잔뜩 세우고 )
OヮO
어허 이빨세우지마
돌아온개붕쿤
국민 정서법이다 뭐다 해도 난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봄. 적어도 나보다 훨씬 공부많이하고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는 분들인데 어지간히 알아서 됐겠지 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생각나는개드립을참지못하고
이래서 공부를해야되는구나 깨닫고감
flock
ㅇㅇ 맞음 개 돼지같은 1등급 미만들은 알아서 기어야지
스카이 제외하면 죄다 톱니바퀴 수준임
밤귀신
40년? 얼마전에 보니까 법 형평성이 어째저째 하면서 갑자기 쌔게 때리는건 불가능하다더니? 그럼 지금까지 저렇게 장기로 때릴수 있는것도 솜방망이 쳤었던건가? 때법이라서 가능한거? 점점 우리나라 법을 이해할수가 없어지네
킹돔
니말이옳앓
기준이 법전이지만 해석은 사람이 합니다 .
= 내 입맛대로 ㅎㅎ
zoazoa
40년은 좋은데 법이 진짜 제멋대로네. 손정우는???
크로미움
버닝썬이랑 너무 비교되는거 아니냐 걔니도 상당한 조직이던데 다 무혐의. 분명 범죄는 일어났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지않냐
니말이옳앓
좆전유좆
아기다리고기다리면
와 그래도 65전에는 나오네~
보신냥
무기때려야지
보라돌이얌
아 버닝썬은??? 이 개새끼들아
찰진찹쌀떡
???: 이것이 이나라 사법 체계의 한계다 ㅋㅋ
아인볼펜
40년형을 받아도 싼놈!이란 감정은 이해 되는데 그기준이 뭐야 ㄷㄷ
사촌간부랄빨기
우리나라는 가석방없이 징역이라는 조건은 없음?
아이고난1
법 공부하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40년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형량임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좆같은건 나도 그럼. 근데 어쩌겠음 형량기준의 한계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