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놓은 수준이면 불법사찰이라고 하기 힘들것 같고
진짜 불법사찰이면 직무정지로 끝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이거 추가 그냥 별 문제 안되는 걸 가지고 호도해서 풍파를 일으키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물고늘어질 건덕지가 되고
사법부 쪽에서도 아주 약간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기 껄끄러울 듯. 여기까지는 되는겁니다라고 선언해주는 셈이니까
윤말에 의하면 '관습적'으로 '이전부터' 하던거라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부와 관련되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대검이 그렇게 허술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지...
5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세우
그게 맞건 틀리건 문서화 시킨거에서 문제야..
poloq
갠적으로 두개로 나누어 본다.
1. 문서 : 내가 우려한 정도는 아니라 보지만 법은 어찌될지.
2. 정치활동 : 사망선고 발부서 나갔다 봄.
니글니글
문서화가 문제 아닐까. 회사에 니가 개드립한다고 직원들이 수근대는건 있을 수 있지만 김개붕 : 개드립 함 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진건 문제가 있지.
고오오옴
큐티큐티
마 개드립이 부끄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