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기관지의 조사

 

마침내 조선통치상 일대 쇄신을 하려 함에 있어서 조선인의 기탄없는 감상을 듣기 위해 총독부기관지인 경성일보 와 매일신보 양사의 사장 가토 후사조 씨는 전체 조선의 94개 지국 및 분국장(모두 조선인)에 대해 다음 4개 항목에 관해 지방 조선인의 감상을 조사한 바 70통의 회답을 얻었다. 현재 조선의 민심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요점을 적기한다.

 

 

 

 

 

 

일본 통치에 대한 불만사항

제1. 시정상에 대한 불평·불만·불쾌의 사례

 

1. 메이지천황의 일시동인(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한다)의 성조(신성한 말씀)가 있었음에도 통치 방침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조선의 시정은 너무 관료 독재이고 인민의 의견을 채용하지 않는다.

3. 언론 및 집회의 자유가 없다.

4. 법령과 법규가 번잡하고 너무 문명적이어서 조선 현재의 민도가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5. 조선인 관리의 대우 및 취급이 내지인 관리에 비해 매우 차별이 있다.

6. 상당한 자격과 기량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조선인은 고위관리에 임용되지 못한다. 단, 종래의 문벌이 있는 자 또는 아첨하는 무리만 다수 채용된다.

7. 재정 독립이 성급한 점 또 그 결과 과세액을 높이고 징세절차가 번잡하게 된 것.

8. 조선인 학자에게 연구의 기회 및 재료를 주지 않아 그들의 앞날에 광명이 없다.

9. 조선인 학생은 졸업을 하더라도 관직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에 반해 내지인은 속속 임관된다.

10. 헌병 및 경찰관이 횡포를 부리고 불친절하다.

11. 내지인과 조선인의 교육에 현저한 차별이 있다. 또 조선인에게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12. 구래의 미풍양속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이를 훼손하고 돌보지 않는다.

13. 공동묘지제도가 무리한 점.

14. 지방관리가 인민을 접할 때 불친절하고 무례하다.

15. 신고 절차가 번거로워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16. 도로를 개수할 때 토지가옥의 기부를 강요한다.

17. 농번기와 농한기를 불문하고 부역을 과하여 배려하지 않는다. 또 부역은 대부분 내지인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18. 내지인의 이주를 장려하고 조선인을 압박해 조선인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떠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9. 민간사업의 경영에 있어 당국은 내지인에게 부여하는 만큼의 편의를 조선인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20. 무단정치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복종은 열복(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이 아니라 위복(위력에 굴복함)이다.

21. 하급관리는 상사와 영합해 사실을 은폐한다.

22. 조선인 경관 및 보조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

23. 중추원 고문·참의·도참여관·부참사 등의 인선이 부적절하다.

24. 재래 건축물을 함부로 파괴하고 없앤다.

25. 유교를 무시하고 효열을 무시하고 장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26. 참정권이 전혀 없다.

27. 태형을 부과한다.

28. 재판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이 막대하다.

29. 양반을 상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려 한다(내지의 사족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바란다는 희망).

30. 역둔토의 경작을 내지(일본인) 이민에게 맡겼기 때문에 토착 농민은 실업했다.

31. 구한국시대에는 군(郡)에 큰일이 있을 때 유력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면장이 마음대로 지휘 명령한다.

32. 징병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점.

33. 지주를 너무 우대하고 지식계급을 경시한다.

34. 관보(정부가 발행하는 정보)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

35. 귀족계급의 우대는 중류 이하에게 불쾌감을 준다.

36. 인격과 식견에 따라 군수를 채용하지 않고 단지 일본어 능력에 의해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37. 고적조사라고 칭하며 능묘를 파헤치고 보물을 약탈한다.

38. 식민지정책을 취해 조선을 식민지로 취급한다.

 

 

 

 

 

 

 

 

일본 통치의 좋은 점

 

제2. 병합 이래의 시정이 구한국시대에 비해 우량하여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행복을 진전시킨 사례 

 

 

1. 탐관오리의 횡보를 근절하고 공과의 부담을 공평하게 했다.

2. 재판이 공정하다.

3. 위생상의 시설이 좋아졌다.

4. 경찰의 세심한 주의에 의해 도적이 감소했다.

5. 유민을 제거하고 도박을 근절한 것, 아편을 금지하고 음풍(음란하고 더러운 풍속)을 단속해 풍기상 큰 효과가 있었다.

6. 소방이 잘 되어있다.

7. 산업을 장려한 결과 일반 생활 상태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고 특히 양잠 및 면화재배의 장려가 현저해졌다.

8. 생명과 재산이 안정되었다.

9. 교통기관이 완비되었다.

10. 보통교육이 비교적 진전되었다.

11. 토지를 정리해 모인(남의것을 자기것이라 속이는것) 쟁탈의 폐해를 근절시켰다.

12. 금융조합을 만들고 물산공진회를 열고 모범농림장을 설치하는 등 산업장려기관의 설비가 갖추어졌다.

13. 근로의 미풍이 점차 늘어나고 게으른 사람이 감소했다.

14. 식림을 장려한다.

15. 조혼의 폐를 고치고 장제비에 지나친 돈을 쓰는 폐해를 바로잡는 등 풍속을 개선했다.

16. 계급 타파, 즉 상반(양반 상민)의 차별이 철폐되었다(이것은 전항의 제29(양반을 상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려 한다).와 반대로상민 측의 의향이다).

17. 공동묘지를 설치했다(공동묘지제를 찬미하는 자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진보된사상을 가진 자이다).

 

 

 

 

 

 

 

일본인에 대한 불만사항

제3. 내지인에 대한 일반조선인이 품는 불평·불만·불쾌감의 사례

 

 

1. 내지인은 조선인의 인격, 지위,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를 경멸하고 오만한 말과 행동을 한다.

2. 조선인을 ‘요보(여보)’라고 부르면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조선인들이 서로 부르는 여보라는 명칭을 이용해 요보라는 멸칭을 만들음)

3. 장유의 서열과 남녀의 분별에 관해 조선 고유의 관례를 고려하지 않고 자주 불손하고 실례되는 언동을 한다.

4. 상거래와 금전대출 등에 있어서 조선인에게 억지를 부리려고 하고 또 불신행위가 있다.

5. 내지인 및 하급 내지인관리가 조선인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할뿐만 아니라 자주 폭행을 가한다.

6. 관공서 등에 있어서도 조선인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냉담한 취급을 한다.

7. 이발소·목욕탕·놀이장 등에서도 조선인은 냉대를 받고 있다.

8. 내지인은 조선인을 배일(일본을 배척함)이라고 하지만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배선(조선을 배척함)의 경향이 있다.

9.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해 각 회사 및 개인 경영에 임하는 농업경영자가 좋은 전답을 점유해 조선인은 있으려고 해도 집이 없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게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바라는 점

제4. 장래에 대해 조선인이 품고 있는 희망사항

1. 완전한 독립을 희망한다.
2. 연방 조직을 만들어 조선에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기 바란다.(소수)
3.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 바란다.(소수)
4. 조선인의 실력 및 지식이 진보할 때까지 일본이 통치하고 정당한 시기에 독립을 허락한다.

5. 조선은 일본제국의 일부로서 영구 통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량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1) 참정권을 부여할 것.

① 중추원을 개편해 의원을 관선하고 매년 1회 소집해 중요사항을 자문한다.

② 장래 각 도에서 대의사를 선발하여 의정에 참여하게 한다.

③ 적절한 방법에 의해 지방의회를 설치하기 바란다.

2) 언론집회의 자유를 허용한다.

3) 교육은 내지인과 조선인의 구별없이 동등하게 시행한다. 보통학교 및 각종학교를 증설하고 경비는 조선인으로부터도 동률로 징수하고 교원은 내지인과 조선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각 면에 한 학교씩 보통학교를 설치하고 도에 농상전문학교를 설치한다.

4) 유교를 진흥시키기 바란다.

5) 병역제도를 내지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6) 헌병제도를 경찰제도로 변경해 각 도에 경찰부를 두고 순사보의 명칭과 복장 모두 내지인 순사와 동일하게 한다.

7) 총독부 각 부에 조선인 칙임참여관, 주임사무관을 각 1명, 각 국에 주임사무관을 각 1명씩 둔다.

8) 도장관·군수·부윤·국장은 전부 조선인을 채용하고 도에는 내지인 칙임참여관 및 주임의 사무·재무·경무 3부장 및 조선인 사무관 각 1명을 둔다. 그밖의 관공서 장 및 사무원 모두 내지인과 조선인을 함께 쓴다. 면장은 공선한다.

9) 봉급과 서위·서훈은 모두 내지인과 동일하게 한다. 단 조선인에게는 특별수당만은 주지 않는다.

10) 총독부 고위관리 이하 재임기간이 길어서 폐해가 자연히 생긴다. 적절히 내지에서 교체해야 할 것이다.

11) 효열 포상의 길을 연다.

12) 해외 및 내지유학생을 우대하는 법을 만들어 졸업생을 위해 등용문을 열 것. 그리고 학교졸업자는 무시험으로 채용하기 바란다.

13) 공동묘지제에 관해서는 가족 및 일족의 묘지 출원자에 대해 허가 범위를 넓힌다.

14) 집에서 사용하는 술과 담배의 세금을 폐지할 것.

15) 산림 단속에 있어서 인민의 처지를 살펴 잘 주의해 간편하게 처리할 것.

16) 여러 신청서에 있어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친절하게 교시한다.

17) 조선인의 범칙은 고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익숙치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 많다. 크게 참작하기 바란다.

18) 재외조선인은 어려운 처지에서 불령(자기멋대로 행동함)한 행동을 하는 자가 많다. 이를 선도하여 귀순시켜주기 바란다.

19) 행정과 경찰 모두 매우 번잡하고 지나치게 자세한 경향이 있다. 민도를 살펴 관대하게 하기 바란다.

20) 귀족령을 고쳐 각 도에서 덕망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해 수작(작위를 줌)하기 바란다(현재의 귀족은 구한국민의 고혈을 빨아들인 탐관오리의 자손뿐이다).

21) 조선을 식민지로 보고 식민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마땅히 내지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 소요사건에 관여해 투옥된 자를 방면하기 바란다.

23) 내지인과 조선인의 통혼을 장려할 것.
24) 불량한 내지인의 퇴거를 명할 것.

 

 

 

 

 

 

 

 

병역의무 지게 해달라는건 어떤 놈이 건의한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