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 빨고 말하자면 니 뇌피셜이지 ㅋ

우리나라도

신고들어가야 수사하지 아늠?

신고 안들어가면 수사안하구..

우리나라에서 폭행이 친고죄라고? 아닐텐데. 그럼 조폭들이 길거리에서 사람 패도 그 사람이 신고안하면 수사안한다는거자너.

나도 법알못이라 물어본건데,

내가 알기로는 친고죄 비친고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랑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알고있어서

만약 A가 B한테 폭행을 당했고

A가 신고했으면, 경찰->검찰순으로 넘어가는거고 A가 B와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떄 검찰측에서는 기소를 안하는거구

A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경찰은 여전히 수사 안하는거아님?

공개석상ㅇ어도??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기소가 안되는 사건을 경찰이 굳이 수사하지는 않지. 따로 명령이 내려온게 아니라면. 수사해봐야 쓸데 없는 짓인데.

폭행, 상해죄는 비친고죄임. 고소고발없이도 수사해서 처벌 가능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검찰에서 기소유예, 공판에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도움이 되는 정도

그럼 경찰이 인지만 했으면 바로 수사들어갈 수 있는거임?

가능함. 물론 경찰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지는 않음. 그러다보니 경찰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을 보고도 그냥 모른체해서 엄청 욕 먹었던 일도 있지.

반의사불벌죄임

맞네.

" 폭행죄·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고발, 신고,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1&cciNo=2&cnpClsNo=1

하나만 더 물어보자.

경찰은 폭행사건을 보면 무조건 수사해야됨?

그러면 A가 B를 때리는걸 경찰이 봤는데 수사를 안하면 이건 근무태만으로 간주되는거임?

예전에 그래서 욕먹었던 일 있자너. 경찰서였나 관공서였나 어떤 기관 정문 앞에서 조폭이 어떤 사람 존나 팼는데 지나가는 경찰들이 그냥 한번 슥 보고 지나가버림.

강령에 따라 무조건 수사해야되는건 아니고

수사는 그냥 경찰의 윤리에 맡겨야하는거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개입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없어진다(재량권=0) 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찰 마음이지 뭐. 그러다 뉴스나 인터넷 타서 여론 압박 받으면 그제야 부랴부랴 수사하는거고.

ㄳㄳ

김동현 유튜브에 가짜파이터 보면

김동현 쉐도우 하는거 진짜 개쩜

방송하면서 이제 후배향성으로 거의 돌아선 느낌인데도 그런거 보면

현역인 파이터가 때렸으면 턱 돌아갈만 할듯

오르테가가 오해 할만했음 쟤좀 순수함

순수한게 아니라 대가리가 빈거아니야?

그게 순수한거지 ㅋㅋ 좋게 말한게 순수하다

크랑잉넛에서 베이스 치는 한경록

헐 보컬도아니고 베이스가 왜 나왔댘ㅋㅋㅋㅋ

공식적으론 리더가 없는데 리더에 젤 가까운 멤버임. 인디씬에서 존나 유명한 인싸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