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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허위사실이라며 고소 날렸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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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댓글

2020.11.02

시발

0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KBS의 보도가 구 이병의 사고 원인을 집단 구타로 단정 짓지 않았고 실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KBS의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보도를 하기 앞서 구 이병과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듣고, 구 이병의 입원 당시 진료기록을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구 이병과 함께 복무한 부대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서면 질의 및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보도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존 수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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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도 문제긴한데 좀 애새끼들 병신만들었음 최소한 책임이라도 다해라 좀

1
2020.11.02
@아조시랑비빌친구하램

병신 집단이라 그럼 이해좀

0
2020.11.02
@삼각만두

병신 집단이면 대중들이 이해해주는게 아니라

욕쳐먹고 바뀌는게 맞지 언제까지고 병신 집단으로 놔둘순 없잖아

9
2020.11.02

왜 참전하면 안되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 ㄹㅇ

9

끌고갈땐 우리아들

병신되면 느그아들

0
2020.11.02

입대할땐 조국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3
@년째연애못함

ㅇㄱ...

1
2020.11.02

어우매콤해 이래야 K-군대지

0
2020.11.02

느그아들행

0
2020.11.02

군인집안에서 정말 군인들 너무 멋지고 나중에 멋있는 군인돼야지 하면서 컸는데...어른되고나니 저런거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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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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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라카우라라

https://www.dogdrip.net/288287849

제목도 똑같네

0
2020.11.02
@우라라카우라라

진짜 개좆같은 일이라 하루하루 상기시켜줘야함

4
2020.11.02
@우라라카우라라

이런건 중복이라도 국방부 좆같으니 자주올리는게 좋은거같아

4
2020.11.02

군에 대한 혐오는 국방부 그리고 간부들에 의해서 생성되는거임

예비역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드럽고 추잡한조직이 군대임

간부가 사고를 은폐하는것이 군의 관습이고 왜 외부에서 욕하는지 모르겟다고하는거 직접들음 ㅋㅋㅋ

나는 군인권센터에 매달 만원씩 기부함 국방부가 젤 싫어하는 시민단체라고 알고잇음 ㅋㅋ

0
2020.11.02

그래서 저 폭행가해자들은??? 어떻게됬는데

사람하나병신만들어서 부모눈에 피눈물 나오게해놓고

잘살고 있음?

0
2020.11.02
@지민쨔응

그럴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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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관리해서 그런거다 ai가 관리하면 저런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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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들임 장성들이나 고위 간부는 군인들 인간취급도

안하니까 씨발새끼들

0
2020.11.02

중복이긴한데 국방부 까는 건 언제나 추천이야

1
2020.11.02

있던 애국심도 군대가면 사라짐

0
2020.11.02
0
2020.11.02

소속 똥별과 상관들이 진급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므로 아주 필사적일 거임. 나쁜x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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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때린새끼 지목해도 조사 안하는거 보소

집구석 빵빵한가봄

1
2020.11.02
@배똘

원래 유황불 지옥 헬반도에선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함 더군다나 특수던전 군대면 말다했지

0
2020.11.02

https://www.dogdrip.net/288287849 하루도 안지난 글은 좀; 제목도 걍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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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중복ㅂ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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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중복이여도 맨날 한국 국방력 6위 뇌절하는 애들보다 보기좋아서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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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어릴적에 경찰, 소방관, 군인을 꿈이라 적었었는데...

0
2020.11.02
@프폭도

소방관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하네ㄷ

0
2020.11.02

느그아들인데 당연 고소해야지 ㅋㅋㅋㅋㅅㅂ

지들은 걍 집앞에슈 넘어져도 유공자되는 마당에 시부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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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이상하다.. 이거 어젠가 얼마전에도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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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군인관련 보험 제도 생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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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ㅡ군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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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새끼들 진짜 씨발 사람 귀한지 모르는 곳은 다 망해야 한다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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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제발 전쟁나야 국방부 새끼들 사형시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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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다치면 느그아들 진짜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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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렉카를 하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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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요즘에야 이슈되지 예전에는 군대에서 맞아서 지체장애는 물론이고, 정신장애 생겨서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많았다. 예전 학생시절 때 시골 장애인요양원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하러 가면, 군대에서 구타 당해서 지체장애+정신장애 있는 청년 둘이 있었는데. 이미 장애를 얻은지 수년이 지나서 온몸이 오그라든 모습이 어린 나이에도 가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꽃 같은 나이에 징병된 것도 억울한데 선임 눈 밖에 났다고 구타당하다가 천치가 되어서 부모에게 마저 버림받고. 요양원마저도 원장이 나랏돈 횡령하려고 지은거라 고용인 하나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와서 밥하고 청소하지않으면 위생이 취약해지고 식사가 쉰밥에 김치만 먹는 수준. 당대에는 선생들조차 학생들을 뒤지게 팼는데, 하물며 군대에서 어떻겠냐.군대간 아들 사고사라고하고 편지 하나 툭 오거나 제 몸하나 못 가누는 불구가되서 돌아오는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였덴다. 전쟁이 진짜 슬픈거야, 안할 때조차 멀쩡한 사람 끌어다가 불구로 만들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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