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도박은 중독에 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정선 카지노 1달에 15일 출입 제한이 있음

2. 도박은 국가가 허용한 경마, 경륜, 정선 카지노, 프로토 등 외에 사행성은 전부 불법으로 봄

3. 재벌들이 판돈 500 걸었다 수입에 비해 적은 돈이다.

사회 정서나 사회상식선으로 국민 대다수에게는 아무리 재벌이여도 500은 큰 돈이다 그럼 사행성 범죄임

4. 원정 도박은 정부가 허용 안했는데 무조건 불법이고 죄냐? No

1천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오락을 위한 도박은 불법 아님

5. 그렇다면 해외 원정 도박은 어떻게 걸리냐?

외환관리법은 해외 여행시 환전할 수 있는 금액 기준 = 1만 달러

5-1 1만 달러 기준을 초과해 불법 환전한 경우 = 외환관리법 위반

5-2 1만 달러 탕진하고 현지 채권자에게 달러로 받고 원화로 갚음

= 일명 ‘환치기’ = 외환관리법 위반

외환관리법은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법이므로 중범죄임

- 카지노과 전공한 내 뇌

개붕이들은 검찰이 봐준다고 생각하내??? ㅋㅋㅋ

판사가 상승도박 혐의 그냥 적용못하는거임?

갸차겜은 수억을 해도 되는데 ㅋㅋ 리니지를 하지 그러셨어요

검찰 경찰 다썩었구나

변호사도 아니고 피의자를 옹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