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함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부하 아니야"
라는거랑 뭐가 다르냐
문민통제가 기본이제
??? : ‘군 인사권을 군에 환원하겠다’
ㅈㄹ
검찰을 어떻게 문민통제 하에 넣을지가 존나 골치아픈 일인거같음
행정부 산하 기관 주제에 지나치게 권한이 큰건 맞는데 또 기소권을 독점한 놈들이 정권에 완전히 통제되는것도 애매해서
개드립
멍멍멍멍멍멍
??? : ‘군 인사권을 군에 환원하겠다’
decoy
ㅈㄹ
극초음속벤젠
검찰을 어떻게 문민통제 하에 넣을지가 존나 골치아픈 일인거같음
행정부 산하 기관 주제에 지나치게 권한이 큰건 맞는데 또 기소권을 독점한 놈들이 정권에 완전히 통제되는것도 애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