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면 가석방도 최소 20년은 있어야 가석방 심사 자격이 생길꺼다. 자격생긴다고 다 가석방도 아니고.

우리나라 무기수들 감형 많이들 받지 않아?

뭔소리를 하고싶은거야? 너가 말하는 감형이 뭐임?

1.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항소해서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2.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무기징역 선고 -> 한 8년 살다가 감형해서 출소

2번을 말하는거라면 그딴거 없다. 뭐 대통령이 사면이라도 해주면 모를까.

가석방 심사요건이 되려면 본인 형량의 1/2 이상을 모범적으로 수형해야하고 무기징역은 20년 채워야 가석방 심사자격 생길꺼다.

1번도 뭐 수사나 재판상의 중대한 오판이 인정되거나 죄가 감경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하급심에서 무기징역 나왔는데 상급심에서 징역8년으로 감형되고 그런거 흔하지 않다.

죄가 감경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음 당연히 감경해주는게 맞는거고. 죄없는 사람 잡아둘순 없잖아?

무기라고 해놓고 니말대로 한20년 정도 살고 나서부턴 가석방, 감형등으로 실질적 무기징역 집행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지 않냐고 물어본거

무기징역이 종신형이 아니라서 그래.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징역형을 의미하고

종신형은 죽을때까지 가둬두는 징역형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종신형은 없어.

웰컴투는 제작이 안들어가서 저거보다 형량이 좀 더 가볍지.

제작한놈들 있었는데

손정우가 제작한건 아님, 저새끼는 지가 제작을 했음 애초에 유포와 제작의 형벌이 하늘과 땅차이임 그렇다고 손정우가 쟤보다 나은놈은아님 법이그런거지

제작자놈들하고 연결고리 있었을걸 손정우도

나온거로만 보면 거기 회원들이 제작해서 판매했다고 알고있음.. 그리고 이번에 아청법이 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쎄게 구형한듯 실제로 선고되는건 무기는 절대 안나옴.

그 새끼가 제작 배포였다면 그랬겠지

무기징역 그대로 되면 감옥에서 20년, 유기징역은 삼분의 1형 살면 가석방 조건이 됨.

거기다가 얘는 전자발찌 45년도 구형된 상태라

이번생은 좆된거지

리세마라 해야겠네

승리했따

김성수의 사례를 보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징역 30년 내리면 그냥 30년으로 되는 거라서

제발~~~~~~~~~~그랬으면 진짜 제발 ㅅㅂ

법정에서 울면서 비는꼴 보고싶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