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 않을까?

사고난 차 견인하러 가는데 사고나서 길 막히는거 다 기다리면 일 못할듯

안돼지 지들사설업체인데

그러넹 도로교통법 위반이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지금 저 영상의 렉카는 큰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일을 방지했기때문에 정상참작되서 무죄임. 오히려 영웅이라고 칭찬받겠네^^;

ㅇㅇ 정상참작됨

판결문 보면 ~가 ~를 ~했다 그래서 ~가 되었기때문에 ~로 판결한다. 로 끝남

원인 - 과정 - 결과를 따지는데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함 그래서 병신같은게 많지ㅋ 어떤 사람이 널 강간할려고 니 집에 침입을 해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하고 서잇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됨...ㅋㅋ 법이 시발 인간이 만든거라 헛점투성이임ㅋㅋㅋ 그래서 악용하는새끼들도 많은거고

법은 알다가도 모르겠당ㅋ 맞는 범주에 들려나 몰겠는뎅,

살인사건에서도 살인의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량은 극명하게 갈리자나

이건 불을 끌려는 의도가 아닌, 본인의 경제 활동을 위해 법을 어기고 달려갔는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만 보고 정상참작된다니...

신상필벌이 법에는 해당 안되나봄ㅋ

물론 살인이란게 좀 더 복잡하고 따져물을 상황이 많은 건 알겠지만 법도 기준이란게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당 ㅎ

정상참작이란게 별거없어 걍 판사님 재량으로 봐주는게 정상참작임ㅋㅋ 단지 이게 참작의 여지가 있냐없냐를 따지는게 판사가 할 일인거고

살인 의도도 마찬가지임 따질수 있냐가 문제인거 그리고 내 생각에는 법으로는 신상필벌이 불가능한거 같다

내가 예를 든 저 주거침입한 놈이 평소에 뭐 일기를 썻는데 피해자를 쳐 죽여버리고 싶다고 썻다면 살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할수 있겠지 근데 침입만 했으면 그냥 주거침입죄임 좆같애도 법이 그럼ㅇㅇ 또 침입했는데 만약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들켜서 증거로 제출되고 인정이 되면 살인미수죄도 아니고 살인예비죄가 되는거임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법이 존나 세세하게 나누어져있어서 더 좆같애

잘생각해봐 당연히 칼들고 주거 침입했으면 살인을 할려고 맘먹고 침입한거아냐ㅋㅋㅋ 그럼 최소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야하는데 실제로 안그렇다니까.. 무슨죄를 적용할지는 가해자가 무언가를 해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달라짐

스탑은 아는데 럴커는 어케하는거임?

차에 공격기능이 있나

엑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누르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