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3156469487

 

https://www.fmkorea.com/2895381280

 

 

선 한줄 요약: 최순실이 비리를 저지른건 진짜뉴스. 하지만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건 증거가 없는 가짜뉴스. 

 

 

지난번에 내가 비선실세 증거있는지 문의하는 글을 작성한뒤에 더 조사해봤는데 

현재까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건 가짜뉴스인듯.

 

 

탄핵전에는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음.

하지만 탄핵전에 기사들중에는 가짜뉴스가 많았음. 300조원, 섹스파티 등등.

 

대법원 판결 이전에 언론에서 발표한 기사들에는 가짜뉴스가 많아서 헌재,1,2,3심 거치면서 아님말고식은 그래도 상당부분 걸러졌는데, 비선실세 관련된건 재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증거 자체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음.(아래 자세히 설명)

 

 

먼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선실세" 라는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할듯.

 

비선실세라는건 단순히 대통령과 연줄있는 사람이라는걸 내세워서 기업에게 삥뜯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게 아니라

 

비선실세란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 라거나, "동네아줌마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했다" 라거나, 최순실이 국정에 깊이 개입해서 아래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좌지우지 했다는걸 보통 얘기함.

 

공무원연금 개혁 / 김영란법 시행 / 4차산업 대비한 창조경제 / 복지혜택 확대 / 국가재정 건전화

개성공단 폐지 / 외교를 통한 북한 제재 강화 / 통진당 해산, 이석기 구속 /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가령 노무현때 노무현 형,아내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비리이지 비선실세가 아닌것처럼.

 

 

그럼 왜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건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는지를 자세히 적어봄.

 

(1) 1,2,3심 재판에서 비선실세 증거가 제시된게 거의 없음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검찰력을 집중해서 고강도 적폐수사를 해 왔지만 비선실세에 대한 증거는 나온게 거의 없는듯.

 

있었다면 1심,2심,대법원에서 증거가 제시되고 유죄가 선고되었겠지.

하지만 아예 이런 핵심정책에 개입했다는 혐의조차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음.

 

아래와 같은 박근혜 1심 혐의들에보면 대부분 비리 관련한것이지, 최순실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거나,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과는 무관함. 최순실의 123심 혐의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항목별로 정리된건 찾지 못했지만, 최순실 대법원 판결 결과를 다룬 여러 기사들 검색해 보면 역시 아래와 같은 비리에 관련된 혐의들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2018.04.06

>혐의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아래 특가법) 뇌물수수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2)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 원

>3)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204억 원

>4)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5)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SK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비덱 89억 원 출연

>6) 직권남용·강요 ->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7) 직권남용·강요 -> 현대차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70억 원 광고 발주 강요

>8) 직권남용·강요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출연 강요

>9) 직권남용·강요 -> 포스코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10) 직권남용·강요 -> KT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계약 강요

>11) 직권남용·강요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12) 직권남용·강요 -> 삼성에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 강요

>13) 직권남용 -> KEB 하나은행 이상화 특채인사 개입

>14) 직권남용·강요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5) 직권남용·강요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16) 직권남용·강요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17) 강요 미수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18) 공무상 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 유출

 

그리고 비선실세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 비리혐의는 최순실의 비리는 맞지만,

박근혜의 비리까지로 단정할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다고 봄. 아래글 처럼 박근혜는 최순실의 비리를 알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함.

 

>최서원 고영태 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여 이권을 챙기려 하였으나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살펴봐도 대통령이 이들의 불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대법원에서 박근혜에 대한 판결중 비리혐의를 유죄로 판결한것은 문제있다는건 다음글에서 정리.

( https://www.fmkorea.com/2208053463 )

 

 

(2) 헌재판결은 비선실세 였는지 판단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의 판결이었음.

 

헌재판결 이후 1,2,3심에서 조차 비선실세 증거는 거의 없는데, 헌재에서 비선실세라고 판단할수있는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겠지.

 

당시 헌재에서는 가짜뉴스 들이 포함된 의혹 수준의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고영태 기획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판결 신뢰성도 문제 있음. 

( https://www.fmkorea.com/2510582671 )

 

 

(3) 태블릿pc

 

현재까지 태블릿 관련 진행이 어느정도인지 난 잘 모르고, 누구 소유의것인지 명확히 결정났는지도 모르지만

설령 최순실것이라해도 이것이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좌지우지 했다는 증거가 되진 못한다고 판단함.

 

청와대 비서진이 증언한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에게 비서진 자의적인 판단에서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증언하고 있는걸로도 설명되는 것이지, 이 태블릿이 최순실이 박근혜 핵심 정책들을 좌지우지 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많은 증거가 필요함. 가령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들 결정해서 지시하는 문서나 녹취록 같은거. 지금은 이런 증거 없이 소설로 비선실세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듯.

 

 

(4) 연설문 녹취록

 

아래 링크에 있는 영상에서 소개하는 녹취록은 청와대 누군가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이후 박근혜가

연설문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 지인(최순실)의 조언을 구하는것에 불과함.

( https://www.fmkorea.com/2523850593 )

 

최순실은 이 연설문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강조할점들을 얘기한것이고.

 

박근혜가 최순실 얘기에 "예" 했다고 마치 지시를 받는것 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왜곡해서 주장하지만, 박근혜는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도 존대말 했다함.

 

이런데도 이 취임식 연설문 녹취록이 박근혜임기 내내 최순실이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인것처럼 얘기하는건 엄청난 과장+왜곡+뇌피설.

 

 

(5)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가짜뉴스에 불과함.

 

어떤 사람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는 가짜뉴스에 불과함. 마찬가지로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소설쓰기 가짜뉴스에 불과.

 

 

(6) 그럼 최순실은 국정에 전혀 관여 안했나?

 

그건 아닌듯. 스포츠 후원 건의 정도의 국정에는 관여한듯.

하지만 이런 정도는 비선실세와는 거리가 아주 먼듯.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이 이런 정도의 정치관여는 허용할만한것인지 아닌지는 비선실세와는 좀 다른 주제여서 앞으로 별도의 글에서 내 생각을 정리할 예정.

 

 

든든충들에게 당부말: 든든하다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건 좋은데, 최소 1개 이상의 제대로된 비선실세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