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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간단한 시술권유로 시술하다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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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과실이 인정될경우 형사처벌 가능함 

 

하지만 동물은 형법상 물건으로 표기가 되어있기때문에 의료 과실로 형사처벌 할수없음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있음 

 

 

 

하지만 극적인 예로  수의사가 시술이나 수술로  매일매일  의료 과실로 반려견 이나 반려묘 한마리씩 

 

매일매일 사망시킨다고 해도 처벌할 조항이없음 

 

 

민사로 소송시 위자료를 내고 계속 동물 병원 운영하거나 일할수 있음 

 

 

다만 저변호사 왈 "시대가 변하는데 법 자체가 시대흐름에 따라 법이 바뀌고 있지 않다고함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함"

 

 

 

 

 

 

 

23개의 댓글

2020.09.29

법 바뀌면 개고기도 금지 되겠죠?

0
2020.09.29
@선량한개붕이

여기서 개고기 얘기가 왜 나와 ㅋㅋ

0
2020.09.29
@선량한개붕이

닉값해라 아 여기선 이게 선량한건가

0
2020.09.29

내가 존나 애견인이고 애묘인이고 해도 이건 갓직히 모르겠다..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야할것같은뎅

0
2020.09.29

과실손괴로 가야지뭐 과실손괴라는게 있긴한가

0
2020.09.29
@효수

없다

0
974
2020.09.29

근데 개 몇마리 죽였다고 감옥가는게 맞는가 싶기도함

주인의 애정은 인정하지만 민사로 충분하지 않을까

1
2020.09.29

가능성으로만 보자면

 

15년생 건강한 강아지였고 기본적인 혈액검사, 방사선검사에서 별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1. 별다른 마취제 없이 Acepromazine으로 진정 후 삼안검플랩을 진행함, 그로 인한 부작용 예를들면 저혈압같은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 있음. 그로 인한 마취 중 사망 가능성.

 

2. 시술 자체는 잘 끝났으나 단두종인 프불의 특성 상 호흡저하가 왔을 수 있음. 별다른 마취 없이 진행하였기에 ET tube 삽관이 없어 호흡불능 시 대처가 늦었을지 수 있음.

 

3. 차트 프로그램은 InT**** ?

 

모르겠다 왜 죽었는지

 

진료실까지 잘 갔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면 2번일 가능성이 커보이기도 하고

 

저 병원 선생님만 아시겠지

1
2020.09.29
@열두알

저병원 수의사도 모르겠지 혈압계도 안달려있고 et tube도 안달려 있고 심전도도 안달려 있고 수액도 안달려 있꼬 애가 누워있는거 보니깐 포폴로 재우고 하거나 dzt쓴거 같은데 포폴로 호흡정지 왔을수도 있고 깡 좋네 저런애 마취하면서 et tube도 안달고

0
2020.09.29
@choi감자

DZT도 썼으면 차트에 용량이라도 써놨겠지

 

플랩 몇분이면 하니까 마취없이 그냥 잠깐 진정만 시키고 했을거 같은데

 

단두종 삽관 안하는건 정말 무서운데 난

0
2020.09.29
@열두알

다시 보니깐 아세프로마진 썼네 왜 좋은애들 놔두고 아세프로마진썼다냐?

0
2020.09.29
@choi감자

1. SC 가능하니까 라인 안잡아도 됨.

2. 마취까지 시키면 수액맞고 회복하는데 몇시간은 걸림

 

애시당초 Acepromazine으로 진정시켜도 진정효과가 3-4시간은 유지될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의문이네

0
2020.09.29
@열두알

아세프로마진 진정용량으로 써본적 있는데 저정도로 애가 가라앉나? 진짜 예전에 써봐서 모르겠네 아예 누워있자나. 안검반사도 사라져? 차트 보니깐 용량도 0.5정도 쓴거 같은데

0
2020.09.29
@choi감자

차트에 보이는게 희미해서 잘 안보이는데 0.0X mg/kg 쓴거 같음

 

저정도 용량으로는 진정 조금 되고 말지 저렇게 다운되지는 않을거 같긴 한데 말이야

 

마취제를 썼나 ?

 

마취제 썼다고 하기엔 수액도 없고 모니터링도 ET tube도 없는 너무 무방비해 보이는 장면인데

0
2020.09.29

따거..아니 따개선생님들 많으시넹

0
2020.09.29
@도막쏴라무

너무해

0
2020.09.29

애완동물한테 사유재산을 넘는 권리는 안 줘야지

0
2020.09.29

아니 시발 고의로죽인거면몰라도 과실로 개를죽였다고 형사처벌하자고 하는거면 운전하다 고라니쳐서 죽이면 그것도 형사처벌하자고 주장하는거지?

최소한 그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주장하는거면 인정한다

일관된 개소리로

0

할줄모르면 건들지나 말지

1
2020.09.30

개빠는 아니지만 나도 반려견 키우는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3마리 하늘나라 보내봤는데 심지어 한마리는 군대에 그 개드립에 있는 진돗개 사건처럼비슷한 상황으로죽음 산책하다가 물려서 죽었다고 엄마한테 전화와서 군대에서 존나 펑펑울고 수의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잘못인정하고 그러는게 좋은것같다 진짜

주인으로서는 가족 같은 감정과 애정이 드는데 나도 개 키우기전에 진짜 아 배변치우는것도 싫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내앞에 보이고 내가 챙겨주지 못하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진짜 정 많이가는데 참 안타깝다 진짜

0
2020.09.30

월급쟁이 실적좀 올리려고 하셨나? 시불탱이가

0
2020.09.30

뭐....사과하고 위자료줘야야지

0
2020.09.30

부랄따개들 한테 많은걸 바라지마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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