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전화통화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군은 당시 박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2018년 11월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가 A군과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심 역시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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