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은 중절이 가능하니 남은 것은 자의로 인한 수정에 따른 배아를 제거해도 되는가의 문제뿐이다.
그러나 성교시에 임신을 바라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착상된 배아를 모가 자의에 의하여 낙태 및 중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의 자기결정권을 넘어선 윤리적ㆍ법적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오늘날의 피임 기술은 이전과 달리 획기적으로 진보하였고 앞으로의 진보가 더더욱 예상된다. 따라서 모가 임신을 바라지 않는다면 성교시에 이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이고도 의학적인 여유가 주어졌다고 본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않은 착상이 이루어졌다면 배아가 충분히 성숙하기 이전에 사후적인 피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물음에 직결된 것이므로 모의 자기결정권이나 사회적 합의만으로 낙태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제논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인 바 오늘의 담론은 너무 성급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그 결론도 본인은 지금으로써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16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33018 | 잠도 안오고 유투브 보다가 뿌리깊은나무보는데 소름돋네 | 도도당근 | 1 시간 전 | 152 |
633017 | 근데 정부여당이 왜 야당 당대표를 심판하자고함? 4 | 아주엠제트해 | 2 시간 전 | 215 |
633016 | 솔직히 160석이 적은 의석수가 아닌대 2 | 베이모스 | 2 시간 전 | 204 |
633015 | 2000명 집착하는게 2 | 없는닉네임입니다 | 2 시간 전 | 155 |
633014 | 얘는 무소속인데 색이점점 3 | 엄복동 | 2 시간 전 | 242 |
633013 | 하다하다 야당심판론은 정말 신박하네 2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2 시간 전 | 233 |
633012 | 근데 불체포특권 새삼 폐지논란 나온거부터 신기한게 3 | 이문동부대찌개킬러 | 2 시간 전 | 190 |
633011 | 전한길,황현필 2차전 13 | 지는병신 | 3 시간 전 | 337 |
633010 | 그래도 한 위원장님 출마 안한건 다행이라고 생각해 3 | 식빵식빵 | 3 시간 전 | 262 |
633009 | 그래도 같은 도타쟁이로써 이준석에게 한 표 줘야할까? 5 | 소름 | 3 시간 전 | 193 |
633008 | 요즘 공영운 양문석 박은정 등등 존나 때리던데 3 | Vocalise | 3 시간 전 | 263 |
633007 | [더불어민주당 선거광고] 이제 너희들은.. 심판의날 2 | 엄복동 | 3 시간 전 | 358 |
633006 | [국민의힘 선거광고]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22 | 엄복동 | 3 시간 전 | 393 |
633005 | 빨리 총선날 됐음 좋겠어 2 | 후회안함 | 3 시간 전 | 206 |
633004 | 국민의힘, 민주 총선 TV광고에 "혐오와 갈등 조장…전파 ... 5 | 엄복동 | 4 시간 전 | 353 |
633003 | 이준석 이번에도 마사중이면 진짜 끝 아닌가 5 | 레후스 | 4 시간 전 | 284 |
633002 | 조국혁신당 광고 2 | 암막커튼 | 4 시간 전 | 282 |
633001 | 예쁘긴한데 4 | 띵호아띵호잉루 | 4 시간 전 | 338 |
633000 | 한동훈 "이재명·조국 3년 내 처단" 8 | 엄복동 | 4 시간 전 | 477 |
632999 | 어차피 한동훈은 101석만 만들면 승리야 6 | 소름 | 4 시간 전 | 499 |
ChinCoolChin
ㅇㄱㄹㅇ. 피임을 잘 하면 낙태를 할 필요가 없다
Volksgemeinschaft
무엇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민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인종청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칠거야...생명의 소중함을 전후 백년도 안 되어 잊는다면 그 악몽을 떠올리게 할 악역도 필요하겠지
프롤레타리아
가장 말이 안되는 게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임신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Volksgemeinschaft
과거라면 그랬겠지만 오늘날 피임 기구 및 기술의 발전도를 고려하자면 충분히 말이 되지 않는가?
프롤레타리아
예 말 안되고요 게다가 10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은 환경과 여건이 변경되기 충분한 기간임
Volksgemeinschaft
그 환경과 여건이 모의 생명에 중대한 위하가 된다면 그것 역시 현행법상 낙태가 가능해. 그러나 단순히 자녀를 양육할 재산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배아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윤리적으로 옳아?
Volksgemeinschaft
독일인들이 궁핍한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니 유대인은 죽여도 좋다는 논리와 무어가 다르지?
Volksgemeinschaft
배아와 유대인이 어째서 다른지 충분히 설명할 법적ㆍ의학적ㆍ윤리적ㆍ철학적 근거가 있어?
프롤레타리아
좀 개헛소리 좀 하지마 빡치게 진짜
Volksgemeinschaft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scendo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않은 착상이 이루어졌다면 배아가 충분히 성숙하기 이전에 사후적인 피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임신을 확인한후엔 사후피임 기술적으로 불가능함
Volksgemeinschaft
자궁외임신 같은 경우 최후에는 수술적으로도 배아를 제거하잖아
scendo
ㅇㅇ그니깐 수술해야지
쉽지않은남자
사후피임약 있자너
scendo
그거 관계 2주안엔가 먹어야됨
그땐 임테기 양성안뜰수있음
김이광재
재밌는 글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