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부르짖더니
법원 명령 내려오니 바로 오픈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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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IlllIllIl
공장이야 업무금지가처분신청 한다고 쳐도, 주택 진입로에 저짓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
후르릇짭짭
저런 경우 되게 많다
도로 면적 좀만 가지고 있어도
통행에 약간 불편주게 구조물 설치하고
땅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
9층
우리집 바로앞 ㅇㅇ
욧 보 이
그럼 사유지땅은 어케되는거야?
강군친구
뒤진거지 머. 욕심부리다 탈난거지. 적당히 협상만 했어도 털어먹을 수 있었을 건데.
돼지는꾸익꾸익
엥 막아도 되는줄 알았는데?
구입시점이 도로현상을 갖추고 있어서 그란가?
짜파게티2인분
업무방해잖아
그냥 4차선 일반도로 사서 전부 막아놓는건 상관없어도
저건 고의성이 있잖아
막말로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전국에있는 모든 공장 길목에 펜스처놓고 길막으면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냐
입구도로 사서 허가받고 건물짓는건 상관없지만(물론 허가는 안나오겟지만 예를들어) 저렇게 길막하는건 업무방해가 맞지
돼지는꾸익꾸익
도로지정공고나 도로로 지목변경없는 도로에 몇몇경우는 막는경우가 이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오래된 미래
사유지는 막아도 되긴 하지만, 길을 내줘야 하기도 하고, 너 말대로 도로 현상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거임.
길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타인의 사용을 예상한 것이니까, 나중에 바꿀 수 없음.
사유지니까 안된다고 막기 시작하면 못가는 길이 수두룩 빽뺵함.
이중성이야
짜파게티보다 설명잘하누
NoGravity
곰형
나도 이렇게 알고 있음.
도로 산 사람이 공장주들 빡대가리로 생각하고 날먹하려다
8천만원 날린거 같음
짜파게티2인분
저런경우가 많다잖아
어디서 쳐 주워듣고 똑같이했나본데
만약 월 50만원 100만원이었으면 울며겨자먹기로 통행료 냈을수도있을거같은데
공장이 3개 다보니까 맨날모여서 집단지성 발휘했나봄ㅋㅋ
푸들장군
자본주의 vs. 법치주의
법치주의 WIN!
새로운방법으로시도중
아예 폐쇄는 법원에서 명령나오는데 폐쇄는 안하고 통행 불편하게 초소만들고 관련자 출입 통제하면 공장주들 빡쳐서 땅 사거나 돈내거나 함
근데 존나 더러운방법이라 타고난 싸움꾼기질에 법 끼고사는거 아니면 비추
해양수산부장관
그런짓 하는 새끼들 다리펴고 잠은 자나...
밤길에 벽돌에 뚝배기 깨지거나 차타는데 브레이크 끊어져있다거나 별에 별 객사당하는 미래가 그려질것같은데
나도 어릴때 좀 억울하게 법으로 쪼여보고 백몇십 낸적이 있는데 그때도 밤길에 덮쳐서 다리몽둥이라도 쪼개버릴까 이런 생각 존나들었는데 어휴.....
새로운방법으로시도중
ADT나 용역불러서 욕받이 + 출입자 통제하는것도 봤음 물론 땅주인은 그동네사람 아니라 거의 안나타남
꽁밀
아부지 병원앞에 그지랄해놔서 월30씩 내고있다...
새로운방법으로시도중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사람들 저급한부류중 하나로 보던데 짜증좀 났겠네
mudaguchiYUN
도로 복구도 드럽게 해놨네
오케이징
그럼 그동안 저 사람이 길을 막아서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민사를 걸 수는 없나요?
c240598548
답은 텔레포터다...
MacroSoft
이거 옛날에 개드립에 비슷한거 올라왔던거 같은데
카페운영하는 개붕이 카페 앞 땅 다른 사람이 사서 입구막아버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됐으려나
곰형
세모난 땅 펜스 세웠던 그거 말하는거지?
가게 다 가려져서 아예 안보이게 만들었던거.
나도 그거 지지부진하게 대책 없이 있는거로만 마지막 내용 본거 같음
카이저호재
법정주의>자본주의>지랄주의
줄여서 법자지
MikeSierra
먼가 존나 당연한 판결같은데 저걸 예상 못했을 수가 있나 신기하네
최후의광휘
계속 막았던 날들 손해배상 받은거 아님 고구마인데
검은색
욕심 안부렸으면 투자금 두배는 벌었겠다 멍청
맨프럼어스
ㅋㅋㅋ 나중에 뒤지고 저승가는길에 누가 길막해서 배못타고 헤엄쳐가길 기도한다
정신나간사람
적당히 욕심부렸으면 수입률 300% 투자의 귀재되는건데 저거 하나로 평생 먹고 살려니까 망하지 ㅋㅋ
비질란테
사유지여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으면 불법임
아되는게뭐야
우리땅에 모르는 닝겐이 집짓고 살다가 모르는넘한테 팔앗더라 가능한일인가 ㅁㅊ
언니는살아있다
그건 땅주인인 네가 모르고 산 놈 쫓아내고 모르고 산 놈이 판 놈한테 알아서 소송을 걸든 지랄을 하든 할 문제임
미새친끼
시발 내땅인데 내맘대로 못하는거임? 개좆같네ㅋㅋ
차카게살자
저런 사태는 공무원이 일을 개판으로 한 게 원인이 됨. 원래 건축허가 등 낼 때 어떤 도로(지자체에서 관리하는걸 도로로 봄)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야 하고,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되던 관습도로라면 지자체에서 도로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함
도시페릿
ㅈㅏ본주의에서 개인이 공장을 어케 이기냐 ㅋㅋㅋ
야짤꾹참는중
멍청한새기네 ㅋㅋ 3400에샀으면 점점 협상해가다가 마지막엔 1억언저리에서 넘겼어야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