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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 열리네?” 성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5849?sid=103

김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 시내 한 모텔 건물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라는 혐의로 징역 3년 집유 5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치료교육이수 40시간 + 아동및장애인시설취업금지 10년

참고로 유사강간죄는 성기 또는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뭔가를 넣거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모텔에서 남의 방 문을 열어본 것도 그렇고

열린다고 들어가서 여자를 유사강간한 것도 그렇고

대체 뭔 정신이길래 그랬는지...

합의가 잘 됐다고 집유를 내렸다는데 그 과정도 궁금하고

19개의 댓글

2020.08.14

히토미석학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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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이게 집유가 된 과정이 더궁금한데 ㄷㄷ;

0
2020.08.14

나 군대 있을때 소대장이 ㄹㅇ 비슷한 짓 해서 잡혀간적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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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자걸

썰좀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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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재수생인데개드립함

언론 나오지도 않았던 건데 썰 풀어도 되는건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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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자걸

그럼 좀만 각색해서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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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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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역시 돈이 최고구나 강간해도 집유따네 ㅋㅋㅋ

0
2020.08.14

혼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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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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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형량 차이가 없으면 합의를 다들 안할것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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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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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합의 했으면

판사도 어쩔수 없는거 아님?

0
2020.08.14
[삭제 되었습니다]
2020.08.14
@글쓰기

본문에 언급한 죄가 유사강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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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똘똘이를 여자입에 쑤셔넣는게 보통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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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얼마가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합의했으면 어쩔수없지

꼭 이런거 올라오면 판사가 미쳤니 어쩌니 지랄하는 애들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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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무서운 세상이야 문단속 잘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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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사형해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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