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5849?sid=103
김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 시내 한 모텔 건물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라는 혐의로 징역 3년 집유 5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치료교육이수 40시간 + 아동및장애인시설취업금지 10년
참고로 유사강간죄는 성기 또는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뭔가를 넣거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모텔에서 남의 방 문을 열어본 것도 그렇고
열린다고 들어가서 여자를 유사강간한 것도 그렇고
대체 뭔 정신이길래 그랬는지...
합의가 잘 됐다고 집유를 내렸다는데 그 과정도 궁금하고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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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어류
히토미석학인가 보네
블랙호오올
이게 집유가 된 과정이 더궁금한데 ㄷㄷ;
살모자걸
나 군대 있을때 소대장이 ㄹㅇ 비슷한 짓 해서 잡혀간적 있었는데
재수생인데개드립함
썰좀요 선생님
살모자걸
언론 나오지도 않았던 건데 썰 풀어도 되는건가 모르겠네
재수생인데개드립함
그럼 좀만 각색해서 진행합시다
레인보우와플콘
혼란하다 혼란해
했음
역시 돈이 최고구나 강간해도 집유따네 ㅋㅋㅋ
행복한수제비
혼란하다
나쁜말좀자제하자
????????
이기야노데스웅챠
합의해도 형량 차이가 없으면 합의를 다들 안할것이기때문
멈뭄밈밈
3대만물론자
합의 했으면
판사도 어쩔수 없는거 아님?
글쓰기
PectusSolentis
본문에 언급한 죄가 유사강간임
태진아칭칭나네
똘똘이를 여자입에 쑤셔넣는게 보통 유사강간
우r스ㅇ뚀
얼마가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합의했으면 어쩔수없지
꼭 이런거 올라오면 판사가 미쳤니 어쩌니 지랄하는 애들 나오더라
할수리따
무서운 세상이야 문단속 잘해야겠어
호랭이할머니
사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