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다고 감형받음 -> 최근 혼인취소
43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민희진 스탠딩쇼 시즌2 10 | 카오링 | 20 | 8 분 전 |
| 스압) 해골전령 만화 manhwa 21 | 세미 | 43 | 50 분 전 |
| 상업영화 갤러리에서 차단당한 익붕이 ㄷㄷ 49 | 엄복동 | 54 | 54 분 전 |
| 아빠가 포항공대 교수에 과고준비했던 아이돌의 지식 수준.jpg 53 | 렉카휴업 | 55 | 1 시간 전 |
| 현재 40만원짜리 모드가 생긴 개병신게임.byongsin 59 | 샤이너스 | 46 | 1 시간 전 |
| 유희왕GX에서 유일하게 미공개된 설정 27 | 멍멍몬 | 27 | 1 시간 전 |
| 마음 아파하는 하니.mp4 32 | 드럼을잘치자 | 46 | 1 시간 전 |
| 알베르토가 말하는 한국의 불편한 점.jpg 26 | 돈이굴러들어오네 | 49 | 1 시간 전 |
| 뉴진스 녹음 디렉팅 해주는 민희진 55 | opt | 53 | 1 시간 전 |
| 보드게임카페 사장님의 소원 17 | 궁내청장 | 39 | 1 시간 전 |
| 션 아저씨는 활동도 안하는데 어디서 돈이 생기는거야? 31 | 수없는씨박 | 52 | 1 시간 전 |
| 짝에 나왔던 남자의 명언 64 | gsfdrntjklgh | 51 | 1 시간 전 |
| 민희진~ 21 | 콜라한잔시원하게 | 70 | 1 시간 전 |
| 세월호가 순식간에 가라앉은 이유 229 | 베레타38 | 120 | 1 시간 전 |
| 뷰지어 해석.blind 31 | gsfdrntjklgh | 87 | 1 시간 전 |
| 자기전에 40원 받아가라. 17 | 맘스터치햄버거 | 43 | 1 시간 전 |
| 45만원짜리 게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1 | 하하하하핫 | 71 | 1 시간 전 |
| 익산 화상노포 군만두와 된장짜장.jpg 42 | 돈찐 | 74 | 2 시간 전 |
| 약혐?] 경비원에게 참교육 받는 폭력남편.mp4 53 | Orem | 56 | 2 시간 전 |
| 민희진 내일 7시 10분 2집 싱글 공개 예정 86 | 고모도왕도마뱀 | 102 | 2 시간 전 |
서어엉자아앙
애1미 ㅋㅋㅋㅋ
M이없냐
역시 큰도둑은 처벌받지않아
이팝에고깃국
혼인취소 얼마나 어려운건데 저거 당한거면 거의 여자 몰래 혼인신고하거나 저지랄한거 숨기고 혼인신고부터 한거임 ㅋㅋㅋㅋㅋ
인생걸고컨셉질
부양가족있는거랑 감형이랑 뭔상관이야 애미 씹
아졸려
애초에 감형을 왜 해줬지 병신새끼들
3대만물론자
좆같긴한데 저걸 재판부가 왜 책임짐....?
크레모아린궁전
혼인취소를 당할 정도면 애초에 혼인도 아닌 수준이었단 이야기거든
가라 결혼을 사유로 감형해준 셈이나 다름없는데
재판부에선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되지
운암동박주철
희대의 병신짓 했잖아. 전세계가 쫒는 성범죄자를 동정하여 사면시켜줌.
우당탕탕몽실이
사면한적 없고 법이 븅신이어도 일단은 지켜야지
너같은 애들이 떼법 좋아하겠지
운암동박주철
송환요청 찬성하는게 떼법이 아니고 온갖 부정 방법 동원해서 송환 반대했는데 사법부가 그거에 빠진게 병신이겠지
북두신켄
지켜줄놈을 해줘야 뭐라 안하지 이건 ㅅㅂ 때법 운운하는 거보면 ㅋㅋ
우당탕탕몽실이
지켜줄놈 안자켜줄놈 판단은 누가함?ㅋㅋ 빙신아
북두신켄
아 그건 인정 근대 너도 때법 운운한것도 ㅂㅅ인대 ㅋㅋ
뉴발란스
좆병신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
합격통지선
못할거 같으면 미국으로 보냈어야지 병신들 ㅋㅋㅋㅋ
쿠키제이
혼인 취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속아서 결혼해서 ㅈ같은 경우에도 이혼이지 혼인 취소 아니던데
결혼이라는 사실 자체를 속아야 하던데 아니면 알고 보니 트랜스 젠더였다 수준
전과자였다.. 빚이 100억 있다 이런거 다 안되던데.
여자가 자기는 결혼 의사가 없었는데 속아서 혼인신고 당했거나
협박으로 강제로 혼인신고 했거나.. 수준 되야 취소 되던데.
피해자는 부양가족있다고 참작 해주는 경우 별로 없는데
가해자는 부양가족 있으니 선처하는 경우 허다한게 참 황당하다.
번까지하루에쌈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속얐다는 것만 입증하면
비교적 쉬움.. 입증이 문제지
니가 말하는건 혼인무효임
쿠키제이
그렇구나 혼인 취소는 기록에 남는건가 그럼? 혼인 했었다는?
번까지하루에쌈
혼인이 취소됐다는 기록은 남는데
혼인 효과가 소급해서 사라짐
무효- 애초부터 혼인 안했던걸로 침
취소- 결혼이 없던일로 하자(위자료,재산분할 등 없음)
이혼- 결혼생활 이제부터 끝
무대위의무대리
재판 과정은
1심하고 2심중에 혼인해서 2심에서 혼인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주장으로 감형됨
기사보면 여자쪽에서 혼인무효소송했고 예측해보면 성범죄자인줄 모르고(속아서) 결혼했다고 무효소송한거 같음
근데 또 기사내용 보면 손씨 아버지가 이전에 국제결혼중매했다는 내용있고 지인들 증언보명 뒤가 구린건 사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잘했다는건 병크짓 한건 사실
항봉무녀
자알한다ㅋㅋㅋ
Vanquish
쟤 아버지가 국제결혼 업체한다더니.... hoxy.....
킹빨간갓춘기
오타잘남
누구야?
사쿠라유라
쟬 몰라?
사쿠라유라
세계적으로 나쁜넘임
오타잘남
아 그 포르노 그새끼?
사쿠라유라
ㅇㅇㅇㅇㅇ마자
iIIIilIilliilii
미국 안보냈냐?
GoIsMe
우리나라에도 법원이 있는데 보내겠냐
TU102
K-LAW
뒷짐진강아지
??? : 이맛에 갓조선에서 삽니다 ㅋㅋㅋ
차카게차카게
이럴거면 미국 보내지 빙시들
독우리
K-성인지감수성
운암동박주철
진짜 이번에 전 세계 뉴스 통해서 탈탈 털리고 개망신당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법부
마운트포지션
왜 가해자를 이리도 신경써주시는지 모르겠다
야마존
부양가족이 있으면 저런 악질 성범죄자한테서 더 떼놓을 생각을 해야지
불로소득
대마불사 ㅋㅋ
삼도수군통제사
순간 영화 꿀잼인것처럼 사기치는 그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네
미안해라
노답시바
한국에서 적법한 처벌 못하면 걍 미국 보내라
개망신 한번 당해보자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학생글내려
미국보냈어야지 이지랄 날거면
북두신켄
야 대단하다 k-법 이럴거면 미국보냈어야지 ㅅㅂ놈들아 뭐 주권타령 위신타령 이지랄 하다가 망신당함 ㅅㄱ
EndorsToi
와 저새끼 심지어 기혼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