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만질인가 아닌가 대해서 다룬거다

광고미 표기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우왁굳 잘못이 맞지 맞으니까 이렇게 까이고 있는거고

사실 불법 아닌데 법알못이 깽판치는거임. 법에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광고표시 안 해도 별 상관 없었거든. 근데 이번 9/1부터는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단 말야.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깐단 말야.

9월 1일은 법 시행일일뿐이고 그 전에 다 처리를 하라고 시간을 준거뿐이잖음

그럼 뭐가됐든 뭔 사단이 나기전에 광고표시는 해놨어야 되긴 하지

https://www.dogdrip.net/dvs/d/20/08/04/f83ce6418157b9e28a51eb00f3746eb4.jpg

자승자박 개오지네

음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처벌에 대한 근거가 빈약했었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수정이 된거고. 고쳐야 했던건 맞지. 이용자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되야 하니. 하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로 따지면 유튜브 ui 표시 유무로는 따질 수가 없는거임. 제대로 알고 까야지.

불법이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시정명령이랑 과징금을 때림? 본인이 무슨말 하고 있는지는 알고 쓰는거임?

시정명령이랑 과징금을 때린 사례가 있음?

저 위의 링크를 보고도 때린 사례가 없냐고 물어본다면; 더 언쟁할 필요가 없을듯

마지막으로 첨언컨대, 이게 불법이 아니긴 커녕 오히려 이렇게 표기하라고 권고문구까지 예규에 나와있는 상황임.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901918

(예규 원글: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0476&chrClsCd=010201#AJAX)

시행이 무려 2016년부터인데 2015년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임. 법이 모호하면 경계가 모호해지고, 광고에 대한 표기를 어떤 수준까지 해야하나 고민을 하게 됨.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겠지. 유튜브의 경우엔 이 표기에 대한 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음. 도의적 문제와는 별개로, 법의 모호함을 문제삼아야, 조항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쫓던 개인을 탓하기만 하면 발전이 없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대충 이러한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목 또는 영상 내 시작과 끝부분에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설명 내 ‘더보기’를 눌러 최하단까지 내용을 확인해야 광고 문구를 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엔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것만 봐도 이전까진 경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음.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해 지겠지.

공정거래위원해도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두고봐야지.

취소 조항이라서 이전의 일에 대해 소급 안하는가라 불법 아닌데 도덕성이 떨어지는 짓이었다는게 욕먹는건데 찾아보고 글써라 불법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행동거지가 비도덕적이었다는걸 인식을 못하네 합법성 유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에 아 숙제인줄 다 아니까 그런줄 알고 넘어감이라고 말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니 논리는 불법 아니다 그러니 노상관 이라는 건데 비판 내용은 여태 안올린 것에 대한 구독자 및 시청자 기만이라는 도덕적 잣대라는 걸 인식 못하네 ㅋㅋ 만약 다른 사람이 게임을 샀더라면 어캄? 숙제라는 언급 없이 흘러가면서 댓글이나 채팅에만 아 이거 숙제네 ㅋㅋ 하고 지나가면 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걸 어케 알고 그걸 보냐? 핀트를 못잡노 ㅋㅋ 쉴드도 적당히 쳐야지 진짜 대가리 깨졌네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그렇게 아니꼬운가 나만의 스트리머 오졋다

도의적으로 광고 표시 안 한건 옳지 않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안 한건데? 쟁점은 이게 불법인가 아니냐지. 소급적용은 안 돼도 고쳐야 하는건 맞지. 급발진 버릇 좀 고치고.

???? 왜 쟁점이 불법인가 아닌가야 ㅋㅋㅋ 소급이 안되면 애초에 지금 뒷광고 제외 표시 안한 모든 영상들이 다 논란이 될리가 없지 불법이 아니지만 구독자 및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소비를 하는 경우를 간과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홍보해 유도한건데 이건 도덕성의 윤리적 정당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거란다 ^^ 왜 너가 아는 유튭버가 남들도 다알것이라 생각하고 욕하지 말라는거지? 표시를 안함으로써 게임을 산 사람은 숙제인거 티나는데 눈치못챈 잘못임???

욕하지 말란 적 없고 오히려 욕 먹어서 혼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까서는 안된다는거지. 그리고 우왁굳만 표시 안한거 아님. 광고 제안 받은 유튜버 중에 표시 안한 영상도 꽤 됨.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광고 표시가 확실해지면 좋지.

나는 댓글 쓰면서 사실과 다른내용 안깠는데 왜 나한테 그럼? 기만행위라는건 불법이 아닌 도덕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앞에서 부터 댓글 쓰면서 말하고 있고 이걸 이해시키려는 글쓴 사람이 얼탱이가 없는건데 ㅋㅋ 기만행위는 기만행위인걸 인정을 안해 ㅋㅋㅋㅋ 우리 형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해해줘~~

너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깠다고 한 적은 없는데? 내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 뿐

그걸 왜 글쓴이도 아니고 본인이 하세요? 본인한테 제가 댓글 달았어요? 그걸 왜 나한테 불똥 튀게 만들어서 님 입장을 제가 재확인을 시켜요 ㅋㅋㅋㅋㅋ 쉴드 까내리니까 그냥 저한테 댓글 다신거잖아요 틀린 말 없이 댓글 달았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면 될것을 갑자기 자기 입장을 확인시켜주네 ㅋㅋㅋㅋㅋ 그냥 쉴드라고 하세요 남대화에 껴서 추하게 그러지 마시고

너가 나한테 댓글 달지 않았냐? 나보고 법 이전에 도의성이 문제라며. 그래서 나는 도의적으로 잘못된건 당연한 말이고,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지는게 중요하다는 내 입장을 쓴거지.

위에 댓글 안보임? 나는 글쓴 사람한테 처음 댓글 달고 그밑에 하나 더 달았는데 님이 제 댓글에 달았잖아요 ㅋㅋㅋ 어이가 없네 급발진 어쩌고 하면서 시작 이니시건건 당신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끼세요 도대체ㅋㅋ

읔 이건 내가 잘못 봤네 미안하다. 새벽에 두명이랑 키배뜨니까 세상에 닉 확인도 안했네

급발진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말길을 못알아 먹으니까 빡이치지 ㅋㅋㅋ 소급이 안되는 법률 개정은 전에 있던일이 다 불법이 아닌데 그걸 고치느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전까지 기만한 행위가 되어 도덕성을 침해한것이라는 걸 이해를 못함 ㅋㅋ 탈세 안했던 했던 표시를 안해서 한명이라도 제품 게임을 구매해 손해를 입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끔 유도한 것이 문제라는걸 못잡네 이해 하고 얘기해라

잘 보면 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 적없다 잘 읽어보셈

분명 광고미표기는 우왁굳이 잘못을 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에게 기만질을 하기 위해 광고미표기를 했을까? 에 대한 생각 정리임

기만질을 하기위해 했을까라는 진위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만 행위가 됐다는게 중요한 거란다 왜 그사람 생각을 의도해서 아 저런 애니까 저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해해주자 ㅎㅎ 이렇게 되는거임? 모르는 사람 단 한명이라도 게임을 샀다면 그건 기만행위가 되는건데 지들끼리 아 이건 숙제지 ㅋㅋ 하면 뭐하냐고 검색하다 유입된 시청자는 시청자도 아님?? 유튜브는 유튜버 개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공용 커뮤니티니 그정도 파장을 생각했더라면 미표시 한게 말이 안된다는거다 원인을 찾아주려는 너가 진짜 팬이다 ㅋㅋ 쉴드 디게 고상하게 치네

정리하면

광고미표기는 시청자를 기만했던 행위가 맞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도 법정에서 그게 고의였냐, 아니냐를 가르듯이

광고미표기를 시청자를 기만하려고 일부러 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 생각은 고의가 아니었을거 같다는 소리였음

오해했다면 글을 잘 못써서 미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