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30022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84403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된 법률안 (대안 제안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7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따지지 않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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