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뭐? 5.18 광주에서 무슨일이 있었다고?

http://www.law.go.kr/판례/(96도3376)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997 대법원 판결문 선에서 정리되지 않나?

반란수괴 전두환에 저항하는 민주시민.

총쐈으니까 폭동이다? 가불기 쩌네.

광주시민 선택지

1. 얌전히 앉아서 비폭력시위하다 총살되기.

2. 저항하다 폭도되기

 

1개의 댓글

2020.07.10

전낙지 노태우는 쌍으로 쿠데타 수괴로서 판결 받았지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2914 준석씨 맨날 능력주의 외치지않았나 2 퇴근시켜주세요 2 분 전 39
632913 진짜 김경률은 개빡대가리 새끼네 Alcaraz 3 분 전 41
632912 진석사 어쩌다 저꼴이났냐 퇴근시켜주세요 3 분 전 33
632911 이제 ㄹㅇ 칼카에다 나오는거 아님? 문틈 3 분 전 36
632910 개혁신당은 민주당이랑 조국신당을 더 열심히 패네 2 정법 7 분 전 83
632909 한동훈 개같이 발언은 잘못됐지만 이해는가 ㅋㅋㅋ 1 별똥아빠 8 분 전 95
632908 한동훈 말잘한다며.. 선거유세 쭉보는데 1 엄복동 9 분 전 72
632907 박탈감잇어도 이사람은 못이김 4 tpecnoc 11 분 전 131
632906 정치는 결국 흑색선전 네거티브 헐뜯기 꼬투리잡기지 스뵈즈 12 분 전 37
632905 지국비통도 등장했네 3 불소주 14 분 전 136
632904 아이고 진… 슈뢰딩거의SW 16 분 전 77
632903 살려달라노 2 눔바니 16 분 전 136
632902 대통령실 “‘2000명 증원 규모’ 빼고 다 내놓겠다… 조금 더 인내” 6 불소주 17 분 전 139
632901 한동훈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게 싫다면 안에만... 2 엄복동 18 분 전 116
632900 이재명 잡으면 물가도 잡히냐 2 레후스 19 분 전 90
632899 아무래도 정민이한테 서광이 비춰오는 것 같다. 김욕정 19 분 전 39
632898 서용주 이 바보야 영운이는 현대 사장급출신이잖아 왜 곽상도... 1 tpecnoc 19 분 전 80
632897 태러 2번이라 2찍이라 그러나 베이모스 20 분 전 34
632896 이준석, 공영운에 "누가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 성수동 ... 7 tpecnoc 22 분 전 134
632895 선거 홍보 금지 기간이 언제부터임? 4 없는닉네임입니다 30 분 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