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원인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돈들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기 수요의 유입들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아까 말씀하신 12·16 대책이라든가 지난번에 6·17 대책 또 오늘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저희들이 발표한 대책들이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책 발표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Q. '풍선효과' 부작용, 예측 못 했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 내지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조치들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금융의 규제를 막는 것으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Q. 집값 상승, 장관 책임론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 또 특히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제도들이 갖춰져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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