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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을 형사처벌 먹이는 방법.tip

주석 2020-07-09 143937.jpg

 

http://www.inews24.com/view/1279862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됨

 

간통죄폐지돼서 불륜만을 이유로는 형사고소 못하지만

 

불륜남이 집에와서 일치른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이상은 먹일 수 있다

 

 

 

당장은 필요없겠지만 혹시나 몇년뒤에 직접써먹거나 결혼한 친구가 통수맞았을때 알려줄만한 법률지식 꿀팁

 

 

47개의 댓글

2020.07.09

집에서 안하면 유혹해야 하나?

0
2020.07.09
@맑은물헌터

일부러 출장간다고하고 한 2,3일 비우면 걸리려나?

1
2020.07.09

모텔이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

0
2020.07.09
@tjgurfkr

당연

2
2020.07.09
@Barista

그렇다면 모텔에서 했을때 해결책도 부탁해!!

0
2020.07.09
@tjgurfkr

결혼을 하지마 씨 이발새끼야!

15
2020.07.09
@oevrfolw

정답이다 연금술사

0
@tjgurfkr

섹스

0
2020.07.09

동거인이 허락한것도 침입으로 보는구나 ㄷㄷ

0

어쨋든 불륜녀가 허락해서 집에 들어간거 아님??

뭔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0
2020.07.09
@짝태가좋은사람

남편허락 없이는 안된대 심지어 저건 별거중일때의 판결임

0
@Barista

이해가 안된다... 게다가 이혼 직전에 일어난 일인거 같네 ㅋㅋ

0
2020.07.09
@짝태가좋은사람

존나 이상하긴 한데 법원 논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평온인데 상간남이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의 사실상의 평온을 훼손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래

0
@lIlILlllIIIIl

집명의가 남편이면 ㅇㅈ이지

0
2020.07.09
@짝태가좋은사람

둘다 허락받아야 된다는거지 원칙적으로

 

0
2020.07.09
@짝태가좋은사람

허락을 받아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 마치 벰파이어 설정 같군요

1
2020.07.09
@궁쓰니

렛... 미... 인...

0
2020.07.09
@짝태가좋은사람

남편 허락은 안받았잖아

0
2020.07.09

집에서 안하면 어케되누....

0
2020.07.09
@찜갈비

함정을 파거나 아님 걍 민사소송만으로 만족해야지뭐

1

내연녀랑 합의된 거면 주거침입 안 되지 않아?

0
2020.07.09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5
2020.07.09
@Barista

공동소유나 간통한 사람의 소유여도 해당되나?

0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대한민국 국민중 일부인

일베충이랑 메갈쿵쾅이 이기야데스노웅차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 한건 아니잖아

1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0
2020.07.09

따로 또 민사걸면 위자료 개꿀 ㅋㅋㅋ

0

잉? 주민등록지로 되어있는 사람도 집주인이나 권리자 아니면 사람 맘대로 초대 못하는거임?

 

0
2020.07.09

울집에서 저렇게뒹굴면 벌금이고 뭐고 망치들고 휠윈드각임

0
2020.07.09

불륜인데 시발 저딴걸로밖에못하는게 속시원할리없지 ..

0
2020.07.09

하지마?

1
2020.07.09

어짜피 형사소송이 안되는거지

민사는 가능한거아님?

0
@전산실김씨

민사는 돈이고 형사는 빨간줄이잖아

개년놈들 엿 먹일수 있는건 다 먹여야지

1
2020.07.09

세상참....

0

공동명의면 안되는거 알제?

0
2020.07.09

민사소송걸고 주변에 알리면 됨

0
2020.07.09

무슨무슨죄로 신고함 ㅅㄱ

0
2020.07.09

꼴린다

0
2020.07.09

애들이 되게 시끄러운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녀석- 놀러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겠구나!

0
2020.07.09

코에 걸면 코걸이~

0
2020.07.09

이런것있어봤자 우린 쓸모 없잖아.

 

무슨 소용이라고.

0
2020.07.09

명의가 남자꺼면 가능한가보네ㅋㅋㅋ

0
2020.07.09

저건 형량의 의미보다

재판으로 괴롭히는데 의미가있는거다

 

0
2020.07.09

답답하다 하나 하나 설명해줄 수도 없고

허락받은 거 아님? 하는 개붕이들아 쉽게 말해서 남편 허락 안받고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이라는 거임

만약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거부했을 게 뻔한데 들어왔잖아

명의나 이런 거 상관없어

1
2020.07.09
@Kyarufam

그럼 부모님이 집에 데려온 손님이 개띠껍게 굴면 자녀의 평온을 침해했으니까 주거침입죄 고발가능?

0
2020.07.09
@눈팅용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야하는데

그 경우는 추정적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해당안됨

0
2020.07.09
@눈팅용

답하려했더니 다른애가 답해줫넹

0
2020.07.09

아 ntr마렵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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