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82209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우 인도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심사받게됨
근데 다른 문제는없는건가
영길아 왜 뻘짓하고 다니니
뭔 놈의 시발 소급을;;;
이제 보니 송영길이가 한문철 변호사를 닮았네?
뭔 병신같은 소급적용... 오히려 송환은 불복절차 밟을수 있도록 개정해야지 단심제가 뭐야
진정소급자체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나저나 민주당은 왜 저런 문제에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네.
영길게이야..0
쟤는 아가리 좀 닫고살아야지
Zzser2
영길아 왜 뻘짓하고 다니니
Richelieu
뭔 놈의 시발 소급을;;;
Volksgemeinschaft
이제 보니 송영길이가 한문철 변호사를 닮았네?
극초음속벤젠
뭔 병신같은 소급적용... 오히려 송환은 불복절차 밟을수 있도록 개정해야지 단심제가 뭐야
쉽지않은남자
진정소급자체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나저나 민주당은 왜 저런 문제에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네.
보충역빌런
영길게이야..0
오리는 꼬꼬댁
쟤는 아가리 좀 닫고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