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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관절 누가 쓴 글이냐.

https://www.dogdrip.net/268582553

 

한국에서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미국에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미국이 다시 인도 요구하면 된다고?

 

애초 미국이 범죄인인도 요청한 것이 미국법상 불법이득의 돈세탁, 즉 범죄수익 은닉 명목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또 인도 요청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한국에서 처벌받은 죄목으로 미국에 인도하면 그거야말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저촉이잖아.

 

이거야 원 워낙에 당당하게 주장하니 내가 뭘 틀렸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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