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소급 적용 관련해서 말들 나오는데 청와대는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뭐든 못할게 없다 이런 입장인듯한데

다주택자가 죄지은 것도 아닌데 지네가 만들고 홍보했던 정책을 믿고 움직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게 과연 옳은가 싶다 

물론 임대사업자 정책이 탁상 행정의 극치였던 병신같은 정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 그 책임은 정책 추진한 측에서 져야지,

그걸 대체 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급적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로 책임을 전가시키는건지 이해못하겠다 

지금 이딴식으로 하는게 한 두번이 아닌데 대체 어떤 투자자나 자본가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돈을 풀까 싶다 

특히 이번에 이슈되는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이건 정책 빵꾸난걸 땜질하는 수준을 넘어 죄를 범한 것도 아닌 다주택자들을 공적으로 만들어 이들을 때리는 정부는 정의롭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기네 정책 실패에서 눈돌리게 하려는게  아닌가 싶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정부만큼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은 정부도 없었고, 그렇게 정책을 내놓고도 이렇게 망쳐놓은 정부는 단 하나도 없었다
경제 여건이 부동산 상황에 부채질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해서 결과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런 와중에 통계 지표가지고 말장난치면서 합리화하거나 명백한 정책 실패를 일부 국민들을 공적으로 만들어 이들에게 전가시키거나 하는 행태보면 추하디 추한 철면피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