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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과 폐지 설명.

과거에는 원래 집 주인이 세를 주고 세 받아 먹는거로 

세금 같은거 안냈음.  

한국에서 집을 세주는건 태반이 전세를 의미하던 시절이었고 

월세는 극히 일부고 있어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근래가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짐 

서울 수도권에 원룸도 늘어나고 

오피스텔로 임대사업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막 그람 

 

오피스텔이 처음 나왔을 때 

대표적인 편법이 월세랑 보증금 깎아 주고

대신 거주지 주소이전을 안하는거임 

그럼 그게 사무실이거든 

그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법 사각지대거든 

서울에서 전세대란 월세 대란이 터지며 

주거안정의 필요성도 있음

한때 오죽하면 고시원에 사는게 일반화 되었을까 

고시원이 원룸을 대체해

월세 주택이 되어가는 지경에 이름 

 

아하 이걸 양성화 해야 하는구나 

 

처음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원룸형 다세대 지음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함 

세제해택도 주고 건축이나 허가에서도 혜택을 줌 

그 다음 나온게 기존에 월세로 세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세금내게 만들어야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줘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만들었음 

 

정부 입장에서는 2가지 효과가 있음 

 

1. 청년들이 주거난이 심각해서 고시원에 사는걸 

아예 원룸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해 

시장에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도 개선을 함 

 

2. 이런 월세로 먹고 사는사람들 기존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세금 없이 살던 건물주들 등등 모두 세금을 내게 만드니 

전체적인 세수 증가효과가 생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니  

건물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일반화되고 당연한 것이 됨.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생기네? 

 

ㅇㅇ 갭투자.

 

정부방침이 서민층 주거공급을 하자고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며 각종 혜택을 줬는데 

이걸 잘만 이용하면 다주택 갭투자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등 감면이 되니까 

전국이 빛내서 집사자 열풍이 불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갭투자하는게 

일종의 현명한 절세투자 방안 뭐 그런게 됨 

 

초기에는 아 거참 똑똑하네 정도고 

그렇게라도 해서 임대사업자로 양성화 되고 

세금 확보하는게 어디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도 나도 그짓을 하니 

어라 이건 아닌데..싶음 

 

그러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폭등! 빵~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다주택자를 잡아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규제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 

갭투자 다주택 재테크를 조장하는 구조가 되어 있네? 

시민단체, 부동산 관련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라고 성토하기 시작함 

 

특히 요즘같은 시국에는 더 그람 

그래서 우리 폐지하자 그 논의 하는 중임 

 

요약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양성화 할 때 

최소한 소득세라도 내라!

대신 양도세, 보유세 혜택을 줬음 

이게 갭투자 부동산 폭등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전에 안내던 양도세 보유세 뱉어라 하는 중 

 

당연히 건물주들은 빡치지 신고안하고 세받아 먹다가 

신고해서 세금내면 혜택준다고 사업자까지 냈는데 

이제와서 그거 뻥이야 세금 다 뱉어 하니 

이거 세금폭탄이다 이거 소급적용 위헌이다 

이 난리 날거임 

 

근데 어쩔?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된거라 

이제는 사업자 안내고 세받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변했음 

다시 되돌릴 수 없음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 필요성이 크니 

아마 뭐라고 논란이 있던 결국 폐지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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