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심지어 집행유예 나왔고 2심에서 올려서 1년 반 실형이라도 산거
딱히 남판사가 성범죄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네 뭐네하는거와 전혀 상관 없다는거지
개인적으론 재판부에선 이놈의 죄를 기본적으로 음란사이트 운영 정도로 판단한거같음 보통 음란+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잡히면 집유-2년 정도 받더라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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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재판부가 그걸 일반적 음란 사이트로 판단했다면 소장 작성한 검사새끼부터 잡아다 효수해야 됨 진짜 어떻게 썼길래 그걸 그렇게 판단했겠음 동영상 구분부터가 영유아, 2세 이하, 사춘기 이하인 사이트인데
극초음속벤젠
개인적으로 한국이 일반적인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동음란물이나 리벤지음란물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여하는거같음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니 일본 야동 구워다 판 김본좌나 대놓고 몰카나 아청물 사이트 운영한 놈이나 비슷하게 판단되는거
쉽지않은남자
재판부보다는 검사가 문제지. 어떻게 저걸 음란사이트 운영정도의 혐의로 기소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