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055451004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인정,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 인정 => 그렇기 때문에 송환 판단 불가
???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 성폭행물 제작 예방 및 억제에 이익이 됨 => ?????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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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개인이오
그냥 다 갖다붙인거고 국내법 주권떄문에 못넘기는거지 나머지는 걍 다 곁가지
lsp
대충 인도하지 않는게 전관예우에 도움이 된다는 뜻
Zzser2
뭔 개소리인지 나도 모르겠다. 전문 가져와라 전문 기자가 장난징한거 아님?
프롤레타리아
전문이고 자시고 모든 언론의 기사가 다 같은 내용임 이거 기자 장난질이 아니라 배포 자료 같음
Zzser2
오늘 저배포자료 쓴놈 욕좀 먹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