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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법 형법 책 다 태우고 전면적 불문법 체제로 가야

프롤레타리아 2020.07.06 138
https://www.dogdrip.net/268406668

입법부에서 입법을 안하고 개정을 안하니 그냥 판례와 관습 및 윤리로 판결해야

 

전면 불문법 채택하고 입법부를 불태우자! 우와ㅏㅏㅏㅏ!!

3개의 댓글

쥬니
2020.07.06
[삭제 되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2020.07.06
@쥬니

판결하는 AI 개발이 입법하는 AI 개발보다 빨라서 보완 십가능

0
보충역빌런
2020.07.06

교회법 고다고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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