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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구체적인 안이 뭐임?

개혁한다 개혁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거임?

 

공수처 만들어서 대통령과 그 가족 감찰기구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닌거 같고, 결국 검사판사 조지기 용인거 같은데.

공수처는 정치적 판단안하고 수사하는거 맞음?

검찰 견제기구라는 점에서 유일하게 의의가 있는데 이거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울동안 자기들은 수사 안받겠다는거 같은데.

 

나만 이해가 안되는거 같아서. 검찰개혁은 뭘 해서 목표를 이루겠다는거지.

14개의 댓글

lsp
2020.07.03

일단 공수처와 권한 조정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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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

그니까 그놈의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잘 시켜줌? 말 잘듣는 검사 기르는게 공수처 목표는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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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
2020.07.03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검찰 권한이 막강한데

기소독점을 막고, 검찰 고위직을 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니 견제 장치가 생기는 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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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

1. 지금 공수처가 조국 조지듯이 한 사람 조지는 기획 수사

2. 반대로 친정부 인사 의혹이 있는데 검찰한테서 수사권 위임받아서 대충 증거 다 모으고 혐의 없음 때리기

 

는 못막을거 같은데... 그냥 검찰이 하던 적폐를 공수처가 받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검찰들 수사할 수 있으니 말 잘들으라고 최강욱씨처럼 겁박줄 수도있고

 

결국 공수처가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냐 인데 막을 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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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
2020.07.03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그래서 공수처장 선발시(7명중 6명 동의) 야당 추천 인원이 2명일겁니다.

솔직히 1, 2번 다 마음먹고 하면 완전히 막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검찰 또한 각종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웅다웅하며 견제하는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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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뭘 만들든 인간이 하는 이상 적폐는 있을 수밖에

그걸 좀 어떻게 잘 주물러보자 이건데 결과는 아무도 몰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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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03
@순한맛진라면

전 정권들이 그거하다가 말년이나 임기 끝나니까 물어뜯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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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hellsong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03
@순한맛진라면

세상일 모르는겨.. 이명박근혜때도 최순실 터지기 전까지는 검찰 열심히 길들여서 써먹고 잘 묻어버리는 모양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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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맛진라면

특정 세력이 사냥개로 길들이지 못하게 하는게 검찰개혁 아닌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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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가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개혁적인 검찰을 만드는거임? 윤 총장은 그 개혁안에 반대하는건가?

윤이 겪고 있는거 보니까 오히려 권력잡은 애들 더 조질 수 있게 만드는게 더 중요할거 같은데. 박근혜도 솔직히 멍청하지 않았으면 안털렸다. 말 잘듣는 검찰 다 길들여놨겠다. jtbc가 너무 거대한 떡밥을 건져서 민심 다 조지니까 팽 당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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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
2020.07.03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반대하는 대표적인 예가 기획수사로 조국을 조진거. ㅇㅇ

문가가 조국을 민정수석에서 장관으로 앉힌게 검찰이나 판사같은 법조계 출신 카르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점도 있었음요.

그러다보니 문재인 검찰개혁에서 기수파괴한 윤석열과 함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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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걍 문가놈은 검찰의 기능 중 일부를 공수처로 독립시키려고 함.

윤 총장은 검찰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중이고.

그리고 검찰의 권력은 지금도 막대함.

거기에 뭘 더 쥐어준다고?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지 그래.

문가놈의 개혁방식이 틀렸다는 사람은 많아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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