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순재로봄 ㅋㅋㅋ 뭐지 노인회관대학살 같은 낚시글인가?? 싶었네

ㅋㅋㅋㅋㅋㅋ ㅁㅊ

한남민국

미해결사건에 자원이 장기적으로 소모되는것을 막기위함도있음

수사는 안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는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안받는검 좀 얼탱이가없음

미해결 사건 기한없이 무한으로 관리하면 그게 다 돈이야

그냥 동결했다가 다시 꺼내는 방식으로 하지

수사기록, 증거자료 다 계속 돈들여서 관리해야돼..

가난한(?) 시절 그런것도 부담이었겠지

뭐 어쨌든 이제부턴 살인사건에 한해 없어지긴 했으니까..

근데 공소시효는 부자인 나라에도 있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자료 자체는 보관함.

공소시효 정해서 사건을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 유족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것도 한 몫한다고 하더라

다른나라 경찰은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 경우도 자살은 모르겠지만 우울증 약 먹는 경찰도 많대

그것도 있지만 본디 증거의 효력이나 방어를 위한 변론준비의 어려움도 한몫함.

예를들어 니가 60대 할아버지가 됐을때 누군가 갑자기 너보고 "40년전에 얘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고 몰고가면 넌 과연 안그랬다는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사실상 너무 오래돼서 방어가 어려움. 증인도 거의 찾기 어려울뿐더러 증거도 변조되기 너무 쉬운 세월이니...

심지어 세월에 따라 본인의 기억조차 왜곡될 수 있는거니까.

공소시효는 면죄부가 아님

그저 현실적으로 붙잡고 있기 어려워서 포기하는거

그마저도 살인은 공소시효 없앴음

과거에는 증거를 보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지

늙다리들 은퇴하면 늙다리들한테 굽신거리는 애들이 그 자리 들어가서 사상이 고대로 대물림됨 ㅋㅋ

정답은 레볼루쑝

그나마 다행인거라면 원래 무기징역이라 감옥에서 못나올거랑 가석방은 꿈도 못꾸는거?

ㅇㅇ

유명인들 무분별하게 공격당하는거 보면 필요한 법같다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긴해.

그 태완이법이 만들어질 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있었던 사람한테는 불소급

위에도 나와 있음

재심중.